용인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3월 14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3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3월 24일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용인시장)

가. 제안이유

❍「내수면어업법」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법령적합성을 확보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여 내수면어업조정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과 시민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상위법령에 맞게 인용조문 수정(안 제1조)

❍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위원 성비균형 개선(안 제3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임영선)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내수면어업법」에 맞게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위원의 성비균형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

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