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ㆍ이용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3월 14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3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3월 24일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용인시장)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에 맞게 “공공처리시설의 범위”를 변경하여 통일

❍ 시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가축사육 제한구역

예외 규정 신설

❍ 축종별 가축사육 제한구역 통일에 따른 축종변경 허용범위 규정 삭제

(민원발생 방지 등)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제17893호, 2021. 1. 12. 공포, 2022. 1. 13. 시행)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안정성을 도모하고 시민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가축사육제한구역 예외 규정 신설(안 제2조의2제3항제9호)

❍ 축종변경 허용 범위 규정 삭제(안 제2조의2제4항제2호)

❍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맞게 인용조문 변경 및 공공처리시설 용어 명확화 (안 별표 1)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임영선)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공정책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가축사육 제한구역 예외 규정을 신설하고, 가축분뇨 발생량이 감소되는 축종 변경 허용범위 규정을 삭제하여 민원 발생 소지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가축사육 제한구역 예외 규정 신설의 경우 예외 규정 사항은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