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3월 14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3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3월 24일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용인시장)

가. 제안이유

❍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 운송 지원 체계 구축

❍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 지자체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정비 요청

나. 주요골자

❍ 농기계 임대 대상 확대(안 제8조)

❍ 임대농기계 활성화와 원거리 농업인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임대농기계 운송체계 구축 신설 (안 제8조의3)

❍ 임대료 납부 방법 다양화(안 제11조)

❍ 임대료 감면 증명 서류 제출 방법 개선(안 제12조제2항)

❍ 임대 제한 기간 구체화(안 제16조)

❍ 농업기계 임대사업 관련 각종 서식 규칙으로 위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임영선)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거리 농기계 임대 농업인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임대

농기계 운송체계를 구축 신설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자체 농업기계 임대

사업 운영 조례 정비 요청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임.

❍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농기계 임대 대상을 확대하여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등도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료 납부 방법을 정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선택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임대료 감면증명 서류 제출 방법을 개선하여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임대 제한 기간을 구체화, 명확화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 상위법규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