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3월 14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3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3월 24일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용인시장)

가. 제안이유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설치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 정의(안 제1조∼제2조)

❍ 오수·폐수 유입처리의 승인(안 제3조)

❍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산출기준(안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임영선)

❍ 본 제정 조례안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 등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 상위법인「물환경보전법」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