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3월 14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3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3월 24일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용인시장)

가. 제안이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가목(3)의 위임규정에 의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근거를 명시       함으로써 “용인에코타운 조성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용인 에코타운 조성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근거 규정 신설(안 제1조의2)

❍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용어 통일(안 제5조제3호다목)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임영선)

❍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3)의 위임규정에 의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근거를 명시하여 국․도비 확보 등 “용인에코타운 조성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항으로,

❍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