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3월 14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3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3월 24일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용인시장)

가. 제안이유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원인자부담금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이 현행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임.

❍ 원인자부담금 납부방법의 다양화를 통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코자 함.

나. 주요골자

❍ 원인자부담금 비용의 산출 세부기준을 조례로 규정(안 제5조, 별표 1, 별표 2)

❍ 원인자부담금 납부는 종전의 현금납부에서 현금 및 신용카드․직불카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임영선)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원인자부담금 비용의 산출 세부 기준을 조례로 규정하고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를 현금 납부에서 현금 및 신용카드․직불카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상위법규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