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3월  14일 박만섭의원 대표발의

- 공동 발의자 : 이제남, 강웅철, 남홍숙, 유진선, 이진규, 이창식, 정한도, 윤환 의원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3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3월 24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박만섭 의원)

□ 제안이유

❍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 및 현실에 맞는 주차요금 기준을 마련하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조항을 정비하여 주차장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부설주차장의 설치 등 규정 정비(안 제23조제2항)

: 주차대수의 산정기준 → 주차대수의 설치기준

❍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운영일 및 운영시간 개정(안 제28조제1항)

- 기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제1항에 따른 휴무일을 제외한

평일 9시부터 20시까지

- 개정 : 공공기관의 운영일과 운영시간으로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정비(안 별표1)

- 1급지, 2급지 구분 → 1급지, 2급지, 3급지 구분

- 노상주차장 중 거주자 우선주차 요금표 추가

- 공공기관 부설 주차장 : 청사 및 공공시설 / 공원 및 체육시설 구분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또는 경감기준 정비(안 별표2)

- 국가유공자 자동차 : 본인이 탑승한 자동차에 한정 → 본인이 탑승한 자동차 및 국가유공자 유족증 소지자에 한정

- 성실납세자로 지정된 자 → 유공·성실납세자로 지정된 자

-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차량 → 다자녀가정 차량

- 시책에 참여하는 차량 : 20% 경감 → 50%이하 경감

❍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정비(안 별표7)

: 시설물 종류 중 학생용 기숙사, 방송통신시설(데이터센터) 추가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표지 정비(안 별표9)

	⇨
*신고 전화번호 : 해당구청 담당부서, 관리주체		*신고 전화번호 : 해당구청 담당부서 *도움 요청 전화번호 : 해당주차장 관리자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이경수)

❍ 주차장법 시행령 등의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영주차장 운영체계와 요금제도를 현실화하고, 지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개선을 위해 거주자 우선주차 사항 등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 및 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 다만, 조례 공포 시점에 정기권을 이미 발행받은 차량에 대한 요금 적용 사항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