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도시관리계획(경관광장→역사공원)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3월 14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3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3월 24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정책실장)

□ 제안이유

❍ 처인구 원삼면 좌항리 산21-1번지 일원에 위치한 경관광장(3.1만세운동 기념공원) 내 용인항일독립기념관을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경관광장은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허용하지 않고 기념관은 경관광장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기념관 신축이 가능한 역사공원으로 변경하기 위해 입안 제안되었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개   요

❍ 위    치 :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좌항리 산21-1 일원

□ 면    적 : 34,035㎡

□ 제 안 자 : 용인시장(복지정책과)

□ 지역지구 :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 위  치  도 >

2.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조서

❍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1	광장	경관광장	처인구 원삼면 좌항리 산21-1번지 일원	34,035	감) 34,035	-	05.10.31 (용고2005-354)	-
신설	-	공원	역사공원	처인구 원삼면 좌항리 산21-1번지 일원	-	증) 34,035	34,035

❍ 결정(변경) 사유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1	광장	◦폐지(34,035㎡)	◦경관광장에서 역사공원으로 변경하므로 경관광장 폐지
-	공원	◦신설(34,035㎡)	◦경관광장에서 역사공원으로 변경하여 기념관 신설 배치

❍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도면

3. 편입토지조서

구 분	소재지	본번	-	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비고
						공 부	편입	명 칭
1	원삼면 좌항리	7	-	2	답	582	582	용인시
2	원삼면 좌항리	7	-	5	도	214	72	국토교통부
3	원삼면 좌항리	7	-	6	답	381	381	용인시
4	원삼면 좌항리	10	-	8	임	230	230	용인시
5	원삼면 좌항리	산2	-	1	임	32,770	32,770	용인시
합 계						34,177	34,035

4. 토지이용계획

< 토지이용계획 면적 비교>

구 분		당 초		변경(금회)		증감 (㎡)	비고
		면적(㎡)	비율(%)	면적(㎡)	비율(%)
계		34,035	100.00	34,035	100.00	-
전시실		266	0.78	460	1.35	증) 194
상징탑		421	1.24	421	1.24	-
광장		1,411	4.15	1,165	3.42	감) 246
주차장		940	2.76	1,236	3.63	증) 296
도로	소계	1,227	3.61	1,201	3.53	감) 26
	단지내	528	1.55	502	1.47	감) 26
	보행자전용	699	2.05	699	2.05	-
녹지	소계	29,770	87.47	29,552	86.83	감) 218
	원형보전	26,098	76.68	26,098	76.68	-
	시설녹지	3,369	9.9	3,151	9.26	감) 218
	법면녹지	303	0.89	303	0.89	-
변경면적(㎡)					766
변경율(%)					2.25		766/34,035㎡

< 토지이용계획도>

당 초
변 경 (금회)

5. 추진경위

❍ 2021. 11월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입안서 제출

❍ 2022.  1월 : 주민공람·공고

- 공람기간 : 2022. 1. 18. ∼ 2. 1.(14일 이상)

- 공고방법 : 일간신문 2개소(인천일보, 중부일보), 홈페이지, 시보

- 제출의견 : 의견없음

❍ 2021. 11. 26. ∼ 2022. 3. 2. : 관련부서 협의

4. 향후계획

❍ 2022. 4월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22. 4월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이경수)

❍ 본 안건은 처인구 원삼면 좌항리 산21-1번지 일원에 위치한 3.1만세운동 기념공원 내 용인항일독립기념관을 비롯한 부대시설, 편익시설 건립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 등을 근거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경관광장→역사공원)을 제안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의견서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