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변경, 영덕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3월 14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3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3월 24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정책실장)

□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 영덕지구 지구단위계획수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결정 입안이 제안되어 같은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결정 사항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함

□ 주요내용

1. 개   요

❍ 목    적 :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233세대)

❍ 위치/면적 :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55-1번지 일원 / 22,767㎡

❍ 제 안 자 : 주식회사 명주산업개발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당초)

→ 제1·2종일반주거지역(변경)

❍ 건폐율/용적률/높이

구 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공동주택용지	60% 이하	200% 이하	14층 이하

2. 계획내용

❍ 용도지역 결정(변경) 내용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2,970	-	22,970
소 계		22,767	-	22,767	100	구역 내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206	감)1,206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22,767	22,767	100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21,561	감)21,561	-	-
소 계		203	-	203	100	구역 외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	증)203	203	100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203	감)203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비고
	기정	변경
기흥구 영덕동 55-1 일원	자연녹지 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21,561	200% 이하	• 주변지역과 연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공동주택단지 조성	구역 내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1,206	200% 이하
기흥구 영덕동 55-4 일원	자연녹지 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203	-	• 용도지역 정형화에 따른 구역 외 용도지역 변경	구역 외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도면

3. 추진경위

❍ 2018.  1. 11. : 이영지구 지구단위계획 제안(제안자 : 김이환)

▸시의회 의견 청취(2019.02.13.) : 반대의견 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19.09.26.) : 부결

→ 사유 : 토지이용 부조화(밀도, 높이), 교통처리 부적정, 공원ㆍ공공기여 적정성 검토

※ 2019.11.05. : 이영지구 지구단위계획 회송

❍ 2021.  5. 11. : 영덕지구 지구단위계획 제안(제안자 : 명주산업개발)

❍ 2021. 10. 12. : 공동(도시계획·건축)위원회 입안 자문

❍ 2021. 12. 03. : 영덕지구 지구단위계획 입안제안 수용

❍ 2021. 12월 : 주민공람·공고

- 공람기간 : 2021. 12. 16. ∼ 12. 30.(14일 이상)

- 공고방법 : 일간신문 2개소(아시아투데이, 중부일보), 홈페이지, 시보

- 제출의견 : 1,484건 주민의견서 제출(반대 1,278건 / 찬성 206건)

<주요 반대의견>

▸ 기부결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및 입안자문 의견 해소되지 않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2019.09.26.)

→ 토지이용 부조화(밀도, 높이), 교통처리 부적정, 공원ㆍ공공기여 적정성 검토

▸공동(도시계획·건축)위원회 입안자문 의견(2021.10.12.)

→ 경관을 고려한 건축계획(아파트 주동길이 조정), 민원해소대책 강구, 소1-B호선 도로개설 필요성, 원형보전녹지 및 문화공원의 효용성 검토

▸ 자연녹지에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개발하려는 전형적인 특혜사업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공동주택 건립 반대

▸ 저층 주거단지(트리플힐스)에 인접하여 14층 규모의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주민피해(사생활 침해 등)

▸ 공동주택 진·출입계획에 따른 어린이집 원아 안전문제

▸ 어린이집과 인접하여 공사시행 시 ‘제2의 상도동 유치원 붕괴사고’가 우려

▸ 기반시설(공원, 존치건축물 등) 기부채납 부적정

▸ 북측 근린생활시설 조망권, 일조권 문제 및 공사 중 소음·분진으로 인한 영업 피해

<주요 찬성의견>

▸ 인구 유입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 도로, 공원 등 기부채납으로 인한 기반시설 확충

❍ 2022. 1∼2월 : 소통협의체 회의[1차:‘22.1.17.(월)/2차:‘22.2.10.(목)]

▸ 기부결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및 입안자문 의견 해소되지 않음

▸ 종상향을 위해 제안된 공공시설(공원, 존치건축물 등) 불필요 및 기부채납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결여

▸ 북측 근린생활시설 일조권 문제 제기

▸ 공동주택 진·출입계획 부적정

- 시립영덕어린이집 앞 도로(소로1-30호선) 교통혼잡 및 원아 안전문제

- 흥덕지구 주요도로 교통정체 가중

▸ 경남아너스빌(13단지)측 당해 사업 찬성의견 제시

4. 향후계획

❍ 2022. 4월 : 소통협의체 회의(3차)

❍ 2022. 5월 :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도시계획․건축)위원회 심의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이경수)

❍ 본 안건은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55-1번지 일원의 지구단위계획을 주변지역 개발여건 변화에 따라 체계적으로 수립하고자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을 변경(자연녹지, 제1종일반주거→제1·2종일반주거)하여 공동주택 건립(233세대) 및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 다만, 2019년 이영지구 지구단위계획 제안에 대해 시의회에서 이미 반대의견을 제시했던 점과 현재 본 안건에 대해 반대하는 민원이 다수인 점을 감안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의견서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