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주거상향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3월 14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3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3월 24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주택국장)

□ 제안이유

❍ 주거환경이 열악한 쪽방, 노후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 중 정보 부족 및 경제적 부담 등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자를 발굴하여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주거상향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음

❍ “주거상향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동의안을 상정함

□ 주요내용

가. 법적근거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및 제6조(시의회의 동의)

나. 위탁개요

□ 사 업 명 : 주거상향지원사업

□ 위탁기간 : 2022. 5월(협약일)∼12월

□ 사업규모 : 50가구 선정

□ 운영방법 : 민간위탁(공개모집)

□ 위탁내용

- (발굴 및 홍보) 주거상담, 대상자 발굴

- (이주지원) 주택물색·이주지원, 임시거처 운영, 정착지원

- (사후관리) 사례관리, 특례사업

□ 사 업 비 : 80,000천원

□ 수탁자격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11조

(운영기관의 선정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및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한

노숙인 시설을 운영하는 단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 행정

기관에 등록된 단체

□ 선정기준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평가 선정

- 공개모집을 통한 신청·접수에 의해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

후 수탁자 결정

다. 추진일정

❍ ‘22. 3월 : 민간위탁 시의회 동의 절차 이행

❍ ‘22. 4월 : 민간위탁 사업자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22. 5월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개최, 위·수탁 계약 체결

□ 비용추계

❍ 민간위탁 소요예산 : 80,000천원(7개월 / ‘22.5월∼12월)

(단위: 천원)

사업 구분	세부 내용(안)	(추정)사업비
계		80,000
주거상담 ․ 대상자 발굴 (30%)	이주희망자 발굴을 위한 주거상담사 인건비 : 1명 × 2,516,600원 × 7월 = 17,616,200원, 찾아가는 현장설명회 개최, 홍보비(리플릿 제작 등) ; 설명회 3회, 홍보물 제작 3회	24,000
주택물색 ․ 이주지원 ․ 임시거처운영 ․ 정착지원(50%)	이주 ․ 정착지원 코디네이터 인건비 ; 1명 × 1,989,200원 × 7월 = 13,925천원 이주비용, 임시거처, 정착지원 등 : 50건 × 521,500원 = 26,075천원	40,000
특화사업(13%)	- 재무교육 2회 × 200,000원 = 400천원 - 주거유지지원 ․ 개보수 25건 × 300,000원 = 7,500천원 ․ 홈클린서비스 20건 × 125,000원 = 2,500천원	10,400
사업홍보 연계협력 등 (7%)	민간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회의 ; 7회 × 200,000원 = 1,400천원 기타(홍보물품 제작 등) 4,200천원	5,600

※ ‘22년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 집행기준(안)에 따른 예시)

※ 인건비는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이경수)

❍ 본 동의안은 비주택거주자의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주거상향지원사업’ 공모에 용인시가 선정되어 해당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안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향후 유사 사업 추진시 ‘용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에 규정된 주거복지센터가 수행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주거복지센터의 조속 추진도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