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3월 14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3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3월 24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주택국장)

□ 제안이유

❍「건축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다양한 공동주택 경관 창출을 위해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의 채광 확보를 위한 거리 산정기준을 개정하여 다양한 도시경관을 창출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 정비(안 제36조제5항)

- 상위법령(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문에 대한 중복 규정 삭제(안 제36조제5항 각 호 외 부분)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에 대한 구체적 구분(안 제36조제5항제1호 및 제2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이경수)

❍ 상위법인 건축법 시행령에 이미 규정하고 있는 중복 조문을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에 대해 상위법 근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