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택시쉼터 및 택시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3월 14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3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3월 24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교통건설국장)

□ 제안이유

❍ 기능이 유사한 택시쉼터 및 택시복지센터의 명칭을 택시쉼터로

일원화하여 행정의 혼선 방지

❍ 시설 사용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료율(사용료율)을 관련 단체에

일관되게 적용하여 특혜시비 방지

□ 주요내용

❍ 제명 변경

- 기존 : 용인시 택시쉼터 및 택시복지센터 운영 조례

- 변경 : 용인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택시쉼터, 택시복지센터 명칭 일원화(안 제2조제1항 등)

- 택시쉼터, 택시복지센터 → 택시쉼터

❍ 시설사용 대상 및 사용료 규정 정비(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 시설사용 대상 : 교통관련 단체 → 택시관련 단체

- 사용료 :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0/1000 이상으로 통일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이경수)

❍ 기능이 유사한 택시쉼터 및 택시복지센터의 명칭 이원화로 발생하는 혼선을 방지하고 시설사용에 대하여 동일한 사용료를 부과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으나,

❍ 지난 제256회 임시회를 통해 변경된 제명을 변경 전 제명으로 다시 변경하는 사안인 만큼 행정의 연속성을 제고하여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