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  인  시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2 - 25		제출년월일 :	2022. 3. .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구    분: 부분개정

2. 개정이유

가. 재단의 사업목적에 맞는 명칭 변경으로 재단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의 이해도 제고와 장학사업 활성화

나. 재단 정관 등에 규정되어 있는 장학금 지급 사업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다양한 장학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3. 주요내용

가. 재단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제명 변경

나. 재단 명칭 변경(안 제1조, 제2조)

다. 용어 정비(안 제4조)

라. 장학금 지급 사업 조문 정비(안 제12조)

4. 개정조례안: 덧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덧붙임

6. 관계법령 발췌서

가. 「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

나. 「민법」 제32조

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7. 예산수반 사항: 해당없음

8. 입법예고(2022. 1. 20. ～ 2. 9.)결과: 제출의견 없음

9. 부서협의 절차 이행 여부

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나.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라. 부패영향평가 협의결과: 원안동의

마.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 원안동의

바. 관계 부서 의견 조회 여부: 의견 없음(교육청소년과-3094)

사. 상급 기관 승인 여부(표준안 포함): 해당 없음

10. 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용인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인재육성재단”을 “장학재단”으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 중 “인재육성재단”을 “장학재단”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관리방법과 종류”를 “종류”로, “평가가액”을 “평가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회계”를 “관리방법과 회계”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정하였을 때”를 “정한 경우”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장학금”을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단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용인시 장학재단은 용인시 인재육성재단의 재산과 채권, 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용인시 인재육성재단의 명의는 용인시 장학재단의 명의로 본다.

소관부서		교육청소년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팀 장 직위․성명	교육정책팀장 길종국
	실무관 성명․전화	김미정 (324-2483)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용인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 및 「민법」 제32조,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인시 인재육성재단을 설립하고, 장학사업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장학재단------------------------------- 필요한 -----------------------------.
제2조(법인격) 용인시 인재육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 장학재단---------------------------------------.
제4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정관)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설립당시의 자산의 관리방법과 종류, 상태 및 평가가액	4. -------------- 종류----------------- 평가액
5. 자산의 회계에 관한 사항	5. ---- 관리방법과 회계-------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10.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하였을 때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10. ------------------ 정한 경우--------------------------------------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제12조(사업) ① ----------------------------.
1. 장학금 지급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
가. 관내에 소재한 중ㆍ고등학교 재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다만, 공동학군 및 관외 특목고(특성화고 포함) 재학생을 포함한다.	<삭 제>
나. 관내ㆍ외 대학 및 대학교 재학생 중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	<삭 제>
다. 기능ㆍ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	<삭 제>
라. 효행이 지극하여 타의 귀감이 되는 학생	<삭 제>
마. 품행이 단정한 저소득층 학생	<삭 제>
바. 다문화 가정 학생	<삭 제>
2. 인재육성사업	2.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그 밖에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삭 제>
<신 설>	3.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서

□ 교육기본법

제28조(장학제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사람을 위한 장학제도(奬學制度)와 학비보조제도 등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수신 : 문화복지위원장                             2022. 3. 24.

제목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붙임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  끝

발 의 자 : 김상수 의원(서 명) 외 5인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022 - 25		제안연월일 : 2022. 3. 24. 제 안 자 : 김상수 의원 외 5인

□ 수정이유

신청 대상이 조례에 명시되어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하려는 취지

□ 수정 주요골자

제12조제1항제1호 가목부터 바목까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 전 규정으로 유지

(제1호의 제목은 개정안대로 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가목부터 바목까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 전 규정으로 복구한다.(제1호의 제목은 개정안대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원 안	개 정 안	수 정 안
제12조(사업) ① (생 략) 1. 장학금 지급 가. 관내에 소재한 중ㆍ고등학교 재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다만, 공동학군 및 관외 특목고(특성화고 포함) 재학생을 포함한다. 나. 관내ㆍ외 대학 및 대학교 재학생 중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 다. 기능ㆍ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 라. 효행이 지극하여 타의 귀감이 되는 학생 마. 품행이 단정한 저소득층 학생 바. 다문화 가정 학생	제12조(사업) (원안과 같음)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 가. <삭 제> 나. <삭 제> 다. <삭 제> 라. <삭 제> 마. <삭 제> 바. <삭 제>	제12조(사업) (원안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가. 관내에 소재한 중ㆍ고등학교 재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다만, 공동학군 및 관외 특목고(특성화고 포함) 재학생을 포함한다. 나. 관내ㆍ외 대학 및 대학교 재학생 중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 다. 기능ㆍ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 라. 효행이 지극하여 타의 귀감이 되는 학생 마. 품행이 단정한 저소득층 학생 바. 다문화 가정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