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용  인  시

용인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2022 - 26		제출년월일 :	2022. 3. .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구    분: 제정

2. 제정이유

가. 최근 1인 가구 증가로 점차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증가가 예상되므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정의(안 제2조)

나.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안 제5조)

다. 고독사 실태조사 실시(안 제6조)

라. 고독사 예방 등을 위한 지원대상 규정(안 제7조)

마. 고독사 예방 등을 위한 지원사업 규정(안 제8조)

바. 고독사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9조)

4. 제정조례안: 덧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해당 없음

6. 관계법령 발췌서: 덧붙임

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5조, 제16조, 제19조

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7. 예산수반 사항: 비용추계서 덧붙임

8. 입법예고(2022. 1. 13. ∼ 2. 3.) 결과: 제출의견 없음

9. 부서협의 절차 이행 여부

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나.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라. 부패영향평가 협의결과: 평가대상 아님

마.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 원안동의

바. 관계 부서 의견 조회 결과: 의견 없음(복지정책과-2304)

사. 상급 기관 승인 여부(표준안 포함): 해당 없음

10. 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외ㆍ단절된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독사를 말한다.

2.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발생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지원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용인시의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 방향과 목표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 대책과 지원 방안

4. 고독사 위험자(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관심 및 민간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인시의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추진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구성원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정서지지 연계 사업

2. 조기발견 관련 사업

3. 긴급의료 및 돌봄 지원, 방문간호서비스

4.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5.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6. 복지서비스 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지원 연계 사업

7.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 연계

8.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복지정책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성명	복지정책과장 이형범
	팀장 직위․성명	복지정책팀장 진선이
	실무관 성명․전화	고성현 (324-3148)

관계법령 발췌서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예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그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상담ㆍ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 그 밖에 고독사 예방 상담ㆍ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ㆍ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담ㆍ교육의 방법 및 내용과 제2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비용의 지원 등) ① 국가는 고독사 예방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 기관)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3.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 및 제7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용인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제8조(지원사업)

- 제4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나. 비용 발생 요인

❍ 고독사 예방을 위한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지원 사업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제8조(지원사업) 제4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 지원대상 : 중장년층 (50세～64세) 1인 취약가구(기초생활수급가구)

- 지원내용 : 스마트 안심 플러그 설치

- 소요예산 : 210,000천원 (시비 100%)

- 산출근거 : 1,500가구 * 140,000원 = 210,000천원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총 필요사업비	42,000	42,000	42,000	42,000	42,000
중장년 취약계층 1인가구 안심플러그 지원사업	42,000	42,000	42,000	42,000	42,000

다. 재원조달방안 : 2023년 본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시비 100%)

3. 제도개선 등 그 밖의 사항: 해당 없음

4. 작성자: 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장 이 형 범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세 입				-	-	-	-	-	-
세 출				42,000	42,000	42,000	42,000	42,000	210,000
	중장년 취약계층 1인가구 안심플러그 지원사업			42,000	42,000	42,000	42,000	42,000	210,000
재원조달				42,000	42,000	42,000	42,000	42,000	210,000
	일반회계			42,000	42,000	42,000	42,000	42,000	210,000
		의존 재원	소 계	-	-	-	-	-	-
			보조금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42,000	42,000	42,000	42,000	42,000	210,000
			지방세	42,000	42,000	42,000	42,000	42,000	210,000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