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사랑의 집 운영 사무민간위탁 동의안

용     인     시

용인시 사랑의 집 운영 사무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022 - 27		제출년월일 :	2022. 3. .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위탁사무명

❍ 용인시 사랑의집 운영 사무민간위탁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가. 법적근거

❍ 노인복지법 제8조(노인전용주거시설)

❍ 용인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운영의 위탁)

❍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6조(시의회의 동의), 제7조(수탁기관 선정 방법), 제8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설치)

❍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민간위탁의 동의요청), 제3조(위탁기간)

나. 추진 필요성

❍ 민간기관이 보유한 전문 인력과 사회복지 전문지식․기술 등을 활용하여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직영 대비 인건비 절감 및 법인전입금․후원금 등 보조금 외

수입확보에 따른 운영비 절감 효과

❍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기관 간 합리적인 경쟁을 통한 비용절감과

서비스 수준의 향상 도모

❍ 재정적 지원 및 행정지도․관리 감독을 통해 운영관리의 투명성

및 행정의 신뢰도 제고

3. 위탁 사무 내용

❍ 용인시 사랑의집 운영 사무민간위탁

- 용인시 사랑의 집의 시설 관리 및 입주자 노인복지 증진

- 시설 사용․관리 및 입주자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사 업 분 류		세 부 사 업
사 례 관 리		상담지원, 위기관리, 정기 간담회
생 활 지 원		깔끔 서비스, 소독(저수조)서비스
특 별 행 사		체험활동, 나들이, 송년행사, 절기행사
지역네트 워크사업		홍보, 후원자 관리, 자원봉사자 관리, 지역자원 연계
직원역량 강화사업		직원 교육 및 연수, 운영위원회
카네이션 하우스사업	절기행사	명절행사
	여가지원	원예교실, 요리교실, 텃밭교실, 생신잔치
	건강지원	기초활력검사, 건강교실, 의료서비스

4. 위탁시설 개요

❍ 시 설 명: 용인시 사랑의 집

❍ 소 재 지: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424번길 11-2

❍ 개 관 일: 2007. 11. 29.

❍ 現수탁법인기관: (사) 지구촌사회복지재단(‘19. 08. 1 ~ ‘22. 07. 31)

❍ 시설규모

- 연면적/ 건축면적:  2,481.02㎡/ 847.47㎡

- 시설 현황

주거동			복지동
층별	면적	주요시설	층별	면적	주요시설
지하1층	327.48㎡	사무실, 운동실	지하1층	170.44㎡	사무실,식당,상담실, 카네이션하우스
1층	518.12㎡	원룸 4실	1층	180.34㎡	강의실,중강당
2층	368.10㎡	원룸 10실	2층	180.34㎡	대강당
3층	368.10㎡	원룸 10실
4층	368.10㎡	원룸 10실

5. 민간위탁 기간: 3년(2022. 8. 1. ~ 2025. 7. 31.)

6. 수탁기관 선정방식: 공개모집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6-1. 수탁기관 선정기준 및 위탁 조건

가. 선정 기준: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조례」제7조에 의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의 적격자 선정

⇒ 위탁사무 수행의 적합성,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위탁사무

관련 처리 실적, 사업운영의 투명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 등 종합적으로 검토·평가

나. 위탁 조건

❍ 수탁법인은 용인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위·수탁계약서   및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제반사항과 지시사항을 준수

❍ 자체부담금은 위·수탁협약서에 명시하여 협약하고 법인이 매년

출연하여 사랑의 집 운영사업비로 사용

❍ 수탁자는 협약 의무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지원액의의 10/100   이상을 이행하는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고 보증보험증권 원본을   위탁자에게 제출

❍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이외에 추가비용은 수탁자가 부담

❍ 수탁기관이 변경되어도 종전 직원의 고용승계 보장

다. 민간위탁 추진 일정

❍ '22. 3월: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절차 이행

❍ '22. 5월: 수탁기관 모집 계획 수립 및 공고

❍ '22. 6월: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 '22. 7월: 위‧수탁 협약 체결

7.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 지원예산: 연간 306,000천원 (‘22년 기준)

❍ 산출내역

구 분	예산액(천원)	비 고
합 계	306,000
사랑의 집 운영 지원	296,000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등
카네이션 운영	10,000	운영비, 프로그램 진행비 등

※ 향후 기부금 및 자부담 예산 포함하여 변경 가능

※ 비용추계서: 붙임

8.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노인전용주거시설인 용인시 사랑의 집 위탁운영기간이 ‘22. 7. 31.만료됨에 따라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하여 민간에 위탁함이 적정함

비용 추계서

구 분		산출 내역(천원)		비 고
총 계			306,000
인건비	계		217,694
	급여	- 시설장 24호봉 - 팀장 13호봉 - 사회복지사 6호봉 - 시설안전관리자	148,655	2022년 보건복지부 인건비가이드라인 적용
	제수당	-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등	34,926
	퇴직적립금		15,298
	사회보험료	건강보험료 : 6,425천원 장기요양보험 : 398천원 국민연금 : 8,261천원 고용보험 : 1,927천원 - 산재보험 : 1,652천원	18,815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 회의비	1,200
운영비	계		39,216
	수용비 및 수수료	- 사무용품비, 승강기 검사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	6,836
	공공요금	- 전기료, 도시가스사용료 등	27,453
	제세공과금	- 자동차보험료 등	3,086
	차량비	- 승합차, 경차 유류대 등	1,840
재산조성비	계		34,368
	자산취득비		150
	시설장비 유지비	- 복지동 1층 리모델링	34,218
사업비	계		3,522
	행사 사업비	절기행사사업비: 816천원 사례관리사업비: 1,090천원 특별행사사업비: 816천원 직원역량강화사업: 800천원
카네이션 하우스	계		10,000
	사무비	- 수수료 및 공공요금	3,000
	사업비	- 카네이션하우스 사업비	7,000

관계 법령 발췌서

□ 노인복지법

제8조(노인전용주거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주거에 적합한 기능 및 설비를 갖춘 주거용시설의 공급을 조장하여야 하며, 그 주거용시설의 공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용인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사랑의 집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 8. 9〉

② 삭제〈2018. 8. 9〉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개정 2018. 8. 9〉

□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檢定)ㆍ관리 사무 등 용인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

② 시장은 민간위탁을 하려면 그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하여야 한다.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등

제6조(시의회의 동의) ① 시장은 민간위탁(「지방자치법」 제117조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무의 민간위탁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용인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1. 9. 27〉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시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을 말한다)

5. 민간위탁 기간

6. 수탁기관 선정방식

7.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③ 자치사무에 있어서 당초 민간위탁 기한을 정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는 제7조에 따른 수탁기관 모집공고 전에 다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수탁기관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수탁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시설ㆍ장비 및 기술보유의 정도

2. 재정부담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와의 연관성

5.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6. 위탁사무 관련 사무의 처리 실적

7. 사업운영의 투명성

8.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

9. 그 밖에 시장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으며, 재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제8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과 재계약에 따른 수탁기관의 운영 능력 등의 평가를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용인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여 운영하고, 심의가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민간위탁의 동의요청) ①「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무의 민간위탁을 제외한다)을 하고자 하는 사무의 소관부서의 장은 수탁기관의 모집공고 전에, 용인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15, 2020. 5. 15, 2021. 12. 20〉

② 민간위탁 동의안의 세부절차는 시의회에 제출하는 일반 안건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5. 12. 15〉

제3조(위탁 기간) 조례 제6조제2항제5호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민간위탁 계약기간 및 재계약 기간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행정사무의 민간위탁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른 관리위탁을 함께 하는 경우의 위탁기간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