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향금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022 - 45호		제출년월일 :	2022. 3.
			발 의 자 :	유향금, 김상수, 김운봉,
				이진규, 이창식, 윤 환
				의원(총 6명)

□ 구    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를 정비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하여 그 기능을 대행하고자 함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용인시 벤처기업육성위원회 구성 등 회의 관련 규정 삭제(안 제20조 ∼ 안 제23조, 안 제25조 ∼ 안 제26조)

○ 위원회 기능 대행 규정 신설(안 제26조의2)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130조

□ 예산수반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조례  제        호

용인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1조 중 “조례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를 “조례는 용인시”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이란 법 제2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창업보육센터”라 함은”을 ““창업보육센터”란”으로 한다.

1.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3. “벤처기업집적시설”이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을 말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시가”를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가”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필요한 사항에 관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4조 앞에 “제2장 벤처기업 유치”를 삭제한다.

제4조제2항 중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한다.

제5조 중 “제4조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에 따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규정된”을 “따라”로, “용인시에”를 “시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용인시”를 “시”로, “12월 내”를 “12개월 이내에”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용인시벤처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제19조에 따른 용인시 벤처기업육성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하며”를 “공유재산법과 공유재산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이를 준용하며,”로 한다.

① 입주자로 선정된 벤처기업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과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이하 “공유재산조례”라 한다)에서 정한 절차 및 그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사용을 허가한다.

제11조제1항 중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되”를 “공유재산조례에 따르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창업보육센터(이하 “보육센타”라 한다)”를 “창업보육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육센타”를 “창업보육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보육센터”를 “창업보육센터”로, “대하여는 제6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다”를 “대해서는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를 따른다”로 한다.

제14조 앞에 “제3장 벤처기업육성 및 지원”을 삭제한다.

제14조제2항 중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보육센터”를 “창업보육센터”로,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5조 중 “제1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지방 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하여는 당해”를 “대해서는 해당”으로, “관리감독은”을 “관리감독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지원단”을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범위 안”을 “범위”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기타지원)”을 “(그 밖에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의”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9조 앞에 “제4장 벤처기업육성위원회”를 삭제한다.

제19조 중 “위하여”를 “위하여 용인시”로 한다.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제1호 중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5조 및 제2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위원회의 대행) 제19조에 따른 위원회는 「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용인시 기업유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27조 앞에 “제5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27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소 속	입 안 자
자치행정위원회	이창식 의원
	김운봉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김상수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유향금 의원
	윤 환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이진규 의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칙	<삭 제>
제1조(목적) 이 조례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용인시 -------------------------------------------------------------------------- 필요한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벤처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을 말한다.	1.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2. “지원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2. --------이란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
3. “벤처기업집적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3. “벤처기업집적시설”이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을 말한다.
4. “창업보육센터”라 함은 기술과 아이디어는 있으나 사업화가 어려운 예비창업자 및 신규창업자를 위하여 기계ㆍ계측기구 및 작업장을 설치하고, 기술지도 또는 경영상담 등을 실시하는 장소로서 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4. “창업보육센터”란 ----------------------------------------------------------------------------------------------------------------------------------------------------------------------------------------.
제3조(사업추진) 시장은 벤처기업을 유치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제3조(사업추진)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1. 시가 소유ㆍ관리하는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에 관한 사항	1.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가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기타 벤처기업의 유치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 필요한 --------------
제2장 벤처기업 유치	<삭 제>
제4조(공유재산 사용허가) ① (생 략)	제4조(공유재산 사용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벤처기업의 유치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벤처기업 집적시설 및 지원시설을 설치하고,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 벤처기업집적시설 ----------------------------------------.
제5조(관련시설의 위탁) 시장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벤처기업 관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한 지방공기업이나 재단법인 또는 벤처기업 관련 기관ㆍ단체에「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관련시설의 위탁) ------ 제4조에 따라 -------------------------------------------------------------------------------------------------------------------------------------------------------.
제6조(입주대상) ① 제4조에 규정된 공공건물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은 용인시에 본사를 둔 벤처기업으로 한다.	제6조(입주대상) ① ----- 따라 --------------------------------------------- 시에 -------------------------.
② 용인시 이외의 지역에 본사를 둔 벤처기업은 12월 내 본사를 이전할 경우에 한하여 입주시킬 수 있다.	② 시 --------------------------------- 12개월 이내에 ----------------------------------.
제8조(입주자 선정) ① 시장은 입주를 희망하는 벤처기업으로부터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 받아 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시행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ㆍ평가하고 용인시벤처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입주자를 선정한다.	제8조(입주자 선정) ① ---------------------------------------------------------------------------------------------------------------- 제19조에 따른 용인시 벤처기업육성위원회----------------------------------.
② 시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벤처기업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 어느 하나에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타 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3. 그 밖에 ---------------------------
제9조(예비 입주자 선정) 입주예정자가 입주를 포기하거나 입주 이후의 폐업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입주자 선정시 당해 시설 내 총 업체 수의 5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고 순위에 따라 입주시킬 수 있다.	제9조(예비 입주자 선정) --------------------------------------------------------------------- 해당 -------------------------- 범위--------------------------------------------------.
제10조(사용허가의 절차 등) ① 입주자로 선정된 벤처기업에 대하여는「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공유재산관리조례”라 한다)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용을 허가한다.	제10조(사용허가의 절차 등) ① 입주자로 선정된 벤처기업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과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이하 “공유재산조례”라 한다)에서 정한 절차 및 그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사용을 허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에 관한 제반 사항은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하며 사용허가 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으로 하며,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 공유재산법과 공유재산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이를 준용하며, ---------------------------------------------------.
제11조(사용료 등) ① 시 소유 공공건물 및 벤처기업 집적시설 및 지원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에 대한 사용료율은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요율을 적용한다.	제11조(사용료 등) ① ---------------- 벤처기업집적시설 ------------------------------------------ 공유재산조례에 따르되----------------------------------------------------------------.
② 시장은 입주기업이 사용하는 전기ㆍ상하수도ㆍ도시가스 등의 공공요금 및 기타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 그 밖의 ----------------.
제12조(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벤처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보육센터(이하 “보육센타”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 ① --------------------------------- 창업보육센터-----------------------------------------.
② 보육센타의 입주대상은 제6조에서 규정한 벤처기업 중 창업일부터 2년 이내인 벤처기업 및 예비창업자로 한다.	② 창업보육센터----------------------------------------------------------------------------.
③ 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는 제6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다.	③ 창업보육센터----------- 대해서는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를 따른다.
제3장 벤처기업육성 및 지원	<삭 제>
제14조(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① (생 략)	제14조(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시에서 설치 또는 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벤처기업 집적시설, 지원시설 및 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 벤처기업집적시설------------ 창업보육센터-----------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
제15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을 위하여 별도의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제15조(기금의 설치) ---- 제14조에 따른 -----------------------------------------------.
제16조(벤처기업 육성사업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국가 또는 다른 지방 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벤처기업 육성사업에 대하여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으며,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벤처기업 육성사업에 대한 지원) ① ------------------- 지방자치단체-------------------------------------------------------------------------------------------------------------------------------.
② 시장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대학(2년제 이상을 말한다) 또는 연구소등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 할 수 있으며 지급절차 및 관리감독은「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② -------------------------------------------------------------------------- 대해서는 해당 ------------------------------------------------------------- 관리감독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
제17조(벤처기업 지원단 운영) ① 시장은 벤처기업의 애로사항을 상담ㆍ지도ㆍ해결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벤처기업 지원단 운영) ① ------------------------------------------------------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지원단의 구성원이 벤처기업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 범위------------- 그 밖의 ---------------.
제18조(기타지원) 시장은 벤처기업 또는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다음 각 호의 1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 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그 밖에 지원)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그 밖의 ---------------------------
제4장 벤처기업육성위원회	<삭 제>
제19조(위원회의 설치)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9조(위원회의 설치) ----------------------------------------------- 위하여 용인시 ----------------------------------.
제2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벤처기업육성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되며, 용인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2명과 예산업무 담당 담당관ㆍ과장, 공유재산관리업무 담당 담당관ㆍ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위원은 벤처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벤처기업육성업무 담당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	<삭 제>
제2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삭 제>
제2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촉된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삭 제>
제23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 할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 제>
제2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제24조(위원회의 기능) ------------------------------------.
1. 시 소유 공공건물 및 벤처기업 집적시설 입주자의 선정 관계	1. ---------------- 벤처기업집적시설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기타 벤처기업 유치ㆍ육성사업과 관련되는 중요한 사항	3. 그 밖에 -------------------------------------
제25조(회의) ①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 제>
제26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제26조의2(위원회의 대행) 제19조에 따른 위원회는 「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용인시 기업유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5장 보칙	<삭 제>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시행규칙) -------------- 필요한 ------------------------.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