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유향금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제2022 - 46호		제출년월일 :	2022. 3.
			발 의 자 :	유향금, 윤재영, 박원동,
				남홍숙, 이진규, 김진석,
				윤 환 의원(총 7명)

□ 구    분 : 제정

□ 제정이유

○ 용인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용인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용어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안 제3조)

○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안 제5조)

○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 포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 제정조례안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10조

□ 예산수반 사항 : 별첨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조례  제        호

용인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용인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시장은 치유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용인시 치유농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치유농업의 현황 및 전망

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

3.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목표 및 투자계획

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6.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산업 간 연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의 현황 및 관련 사업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육성 및 지원) 시장은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관련 활성화 사업

2. 지역 특화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3. 치유농업서비스의 보급 및 시범사업

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5. 그 밖에 치유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포상) 시장은 치유농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 단체, 시민 및 공무원에 대하여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입 안 자
자치행정위원회	김진석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윤재영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유향금 위원
	박원동 의원
	윤 환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이진규 의원
	남홍숙 의원

관계법령 발췌서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ㆍ농촌자원(이하 “치유농업자원”이라 한다)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ㆍ사회적ㆍ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교육을 하거나 설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4. “치유농업사”란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치유농업 관련 사업 수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치유농업을 육성하고 그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지역의 치유농업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관련 기술개발ㆍ보급

2. 지역별 특화 치유농업서비스 제공

3. 지역별 특화 치유농업서비스 관련 교육ㆍ체험ㆍ홍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창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지방농촌진흥기관(「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을 말하고, 이하 “지방농촌진흥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 조문

❍ 용인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 제6조)

※ 현재 시행되는 사업에 준해 작성

나. 비용 발생 요인

	추계내역 현황
⚪ 도·농 교류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사업 : 121,552,000원 ⚪ 치유(도시)농업 활성화에 대한 보조 및 지원사업 : 30,000,000원 ⚪ 치유농업의 육성 및 활성화 사업 : 96,000,000원 ⚪ 농업농촌 치유기능 활성화 사업에 대한 보조 및 지원사업 : 161,700,000원

❍ 도·농 교류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사업

- 치유원예교육 운영 : 101,552,000원

- 농촌체험지도사 육성 : 20,000,000원

❍ 치유(도시)농업 활성화에 대한 보조 및 지원사업

- 치유농업 유관기관 연계 치유프로그램 활성화 : 20,000,000원

- 치유농업 활용 복지화 지원 : 10,000,000원

❍ 치유농업의 육성 및 활성화 사업

- 농촌치유농장 육성 보조사업 : 48,000,000원

- 체험형 치유농장 운영 활성화 보조사업 : 48,000,000원

❍ 농업농촌 치유기능 활성화 사업에 대한 보조 및 지원사업

- 치유농업 전문교육 지원 : 4,200,000원

- 학교생태·치유텃밭 교육 지원 및 보조 : 132,000,000원

- 문화복지시설 연계 텃밭 프로그램 지원 및 보조 : 25,500,000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용인시 치유농업 지원 계획

❍ 해당 사업 지원 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함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총 소요액	409,252	461,252	510,500	513,500	515,000	2,409,504
도·농교류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사업	121,552	121,552	122,000	122,000	123,000	610,104
치유(도시)농업 보조 및 지원사업	30,000	30,000	30,500	30,500	31,000	152,000
치유농업의 육성 및 활성화 사업	96,000	144,000	192,000	192,000	192,000	816,000
농업농촌 치유기능 보조 및 지원사업	161,700	165,700	166,000	169,000	169,000	831,400

다. 재원조달방안 : 일반회계로 예산범위 내 편성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