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환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022 - 47호		제출년월일 :	2022. 3.
			발 의 자 :	윤 환, 김운봉, 박만섭,
				안희경, 이창식, 이미진
				의원(총 6명)

□ 구    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를 정비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하여 그 기능을 대행하고자 함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용인시 중소기업기술개발위원회 설치 및 기능 규정 정비(안 제7조)

○ 위원회 기능 대행 규정 신설(안 제8조의2)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130조

□ 예산수반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조례  제        호

용인시 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 각 호와”를 “뜻은 다음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이라 함은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고”를 “이란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로 한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필하고”를 “마치고”로,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6조 중 “용인시중소기업기술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제7조에 따른 용인시 중소기업기술개발위원회”로, “자에 한하여”를 “자에게”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위원회 설치 및 기능)”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교부대상자 결정 등 자금의 효율적인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용인시 중소기업기술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사업분야별 대학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2. 자금의 교부대상자 결정 및 교부금액에 관한 사항

3. 사업운영 실적보고서의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를 삭제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위원회의 대행) 제7조에 따른 위원회는 「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용인시 기업유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9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날로”를 “날”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2조에 따라”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지체없이”을 “지체 없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소재지 기타”를 “소재지, 그 밖에”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사위 기타”를 “거짓,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제14조 규정에 의한”을 “제1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6조 중 “제15조 규정에 의하여”를 “제15조에 따라”로 한다.

제17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입 안 자
자치행정위원회	이창식 의원
	김운봉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안희경 의원
	윤 환 의원
	이미진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박만섭 의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대학의 기술개발 자원을 활용하여 생산현장에서 겪고 있는 기술적인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필요한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다음과 ----------.
1. “중소기업”이라 함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중소기업의 생산현장에서 겪고 있는 기술적인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산ㆍ학ㆍ연 공동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시예산 등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을 말한다.	2. -------------------------------------이란 -----------------------------------------------------------------------------------------------------------------------------------.
3. “대학”이라 함은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과의 협약에 의거 중소기업 생산현장의 기술적인 애로사항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과 공동연구를 시행하고 있는 대학(교)을 말한다.	3. ----이란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
제3조(자금 교부대상) 시장은 주사무소(본사)와 공장이 용인시내에 소재하며 공장등록을 필하고 가동 중인 중소기업 또는 첨단ㆍ벤처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부할 수 있다.	제3조(자금 교부대상) ----------------------------------------------------- 마치고 ------------------------------------------------ 어느 하나에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
제5조(교부신청) 자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학과 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교부신청)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제출서류	4. 그 밖의 ---
제6조(교부대상자의 결정) 시장은 자금의 교부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용인시중소기업기술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자금을 교부함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자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6조(교부대상자의 결정) --------------------------------- 제7조에 따른 용인시 중소기업기술개발위원회--------------------------------------------------- 자에게 ---------------------.
제7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대상자 결정 등 자금의 효율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연구원 2. 대학교수 3.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의원 4. 기업체 연구소장 5. 기타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중소기업지원업무 담당 담당관ㆍ과장이 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⑨ 위원장은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교부대상자 결정 등 자금의 효율적인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용인시 중소기업기술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사업분야별 대학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2. 자금의 교부대상자 결정 및 교부금액에 관한 사항 3. 사업운영 실적보고서의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8조의2(위원회의 대행) 제7조에 따른 위원회는 「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용인시 기업유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분야별 대학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2. 자금의 교부대상자 결정 및 교부금액에 관한 사항 3. 사업운영 실적보고서의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 제>
제9조(자금의 교부조건) 시장은 자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교부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9조(자금의 교부조건)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
제11조(교부방법 및 시기) ① 자금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을 일시불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대상자로 결정된 업체에 대한 자금의 교부는 시장과의 협약에 의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에 직접 교부한다.	제11조(교부방법 및 시기) ① ----------------------------------------------. ----- 제6조에 따라 ---------------------------------------------------------------------------------------------.
② 대학은 제10조의 교부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세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세부사업계획서의 접수 후에 자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 날------------------------------------------------------------------------------------------.
제13조(실적보고) ① 중소기업과 대학은 완료 또는 중지할 때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운영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실적보고) ① --------------------------------- 제12조에 따라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사업의 신고) 자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의 신고) --------------------------- 어느 하나에 -------------------- 지체 없이---------------------.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업체명, 대표자 및 소재지 기타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	2. ------------- 소재지, 그 밖에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5조(결정의 취소) 시장은 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자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결정의 취소) --------------------------------- 어느 하나에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사위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자금을 지급 받았을 때	4. 거짓, 그 밖의 -------------------------------
5. 제14조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할 때	5. 제14조에 따른 -------------------------------------
제16조(자금의 반환) 시장은 제12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결정 취소 또는 사업이 중지된 경우 그 취소된 사업부분에 이미 자금이 교부된 때에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16조(자금의 반환) ------------ 제15조에 따라 --------------------------------------------------------------------------------------------------------------------------.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시행규칙) ----------- 필요한 ----------------------.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