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산업평화대상 조례 폐지조례안

용     인     시

용인시 산업평화대상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2022 - 28		제출년월일 :	2022. 3.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구    분: 폐지

2. 폐지이유

가. 본 조례는 산업평화대상을 시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산업평화대상은 수상부문이 4개부문으로 세부화되어 있어 추천에 어려움이 있고, 수상에 대한 혜택이 없어 매년 시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따르므로 실효성이 상실되어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용인시 산업평화대상 조례」 폐지

나. 다른 조례의 개정(부칙안 제2조)

4. 폐지조례안: 덧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해당 없음

6. 관계법령 발췌서

가. 「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1조의2

7. 예산수반 사항: 해당 없음

8. 입법예고(2022. 1. 27. ～ 2. 16.)결과: 제출의견 없음

9. 부서협의 절차 이행 여부

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나.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라. 부패영향평가 협의결과: 평가대상 아님

마.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 원안동의

바. 관계 부서 의견 조회 결과: 의견 없음(기업지원과-1613)

사. 상급 기관 승인 여부(표준안 포함): 해당 없음

10. 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산업평화대상 조례 폐지조례안

용인시 산업평화대상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2항제1호 중 “받거나 용인시 산업평화대상을 받은”을 “받은”으로 한다.

소관부서		기업지원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기업지원과장 양동필
	팀 장 직위․성명	노사협력팀장 정연실
	실무관 성명․전화	장주영 (324-3175)

관계법령 발췌서

□ 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1조의2(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  ① 시장은 기업유치 활성화와 기업인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우수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우수기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 중에서 선정한다.

1.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로부터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포상을 받거나 용인시 산업평화대상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

2. 그 밖에 우수기업으로 선정이 필요하다고 기업유치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③ 선정된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특례보증 및 이자보전 우선 지원

2. 시에서 추진하는 기업지원시책이나 사업 참여시 우대

3.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4. 관내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5.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기업유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④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직업병 발생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경우

2.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자로 규제되거나 3개월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하게 된 경우

3. 기업의 업종이 변경되어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4. 그 밖에 기업유치위원회에서 지원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