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     인     시

용인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2 - 29		제출년월일 :	2022. 3.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구    분: 부분개정

2. 개정이유

가. 「내수면어업법」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법령적합성을 확보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여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효율적 운영과 시민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맞게 인용조문 수정(안 제1조)

나.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위원 성비균형 개선(안 제3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

4. 개정조례안: 덧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덧붙임

6. 관계법령 발췌서: 덧붙임

가. 「내수면어업법」 제10조

7. 예산수반 사항: 해당 없음

8. 입법예고: 2022. 1. 6. ～ 1. 26.(20일간)

9. 부서협의 절차 이행 여부

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법무담당관-16324(2021.12.31.)]

나.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라. 부패영향평가 협의결과: 개선안 동의

마.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 개선의견 수용(2022A경기용인005)

바. 관계부서 의견 조회여부: 의견 없음

사. 상급 기관 승인 여부(표준안 포함): 해당 없음

10.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1조 중 “조례는「내수면어업법」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조례는 「내수면어업법」 제10조제4항에 따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를 “사항을 심의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내수면어업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내수면어업법」 제10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5인”을 “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내수면어업업무담당국장이 되고”를 “내수면어업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을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3조제3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대표하고 통할한다”를 “대표하고, 총괄한다”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간사 등)”을 “(간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1인을 두며 간사는 내수면어업업무담당주사로 한다”를 “1명을 두며, 간사는 내수면어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를 “의결한다”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축 산 과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축산과장 김지호
	팀장 직위․성명	축산행정팀장 김인배
	주무관 성명․전화	김송미 (324-2645)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내수면어업법」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수면어업면허 및 어업허가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수면어업에 관한 주요현안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용인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내수면어업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
제2조(기능) 용인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제2조(기능) ------------------------------------------------------ 사항을 심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내수면어업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면허 및 허가 등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2. 「내수면어업법」 제10조에 따른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기타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① ------------------------- 1명-------- 5명 --------------------.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내수면어업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 내수면어업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후단 신설>	③ --------------- 어느 하나---------------------------------.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4. 그 밖에 -----------------------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통할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 대표하고, 총괄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간사 등)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내수면어업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6조(간사) -------------------------------- 1명을 두며, 간사는 내수면어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7조(회의개최) ① (생 략)	제7조(회의개최)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용인시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내수면어업법」을 준용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 내수면어업법

제10조(우선순위) ① 제6조 및 제9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및 허가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른다.

1. 어업의 면허 및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있는 지역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조직된 내수면어업계(內水面漁業契), 내수면과 관련된 법인 및 단체

2. 어업의 면허 및 허가를 신청한 어업과 같은 종류의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3. 내수면 어업개발 및 수산물 수출에 관한 경험과 실적이 있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어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9조에 따른 허가어업의 우선순위를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하며, 서울특별시가 관할하는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서울특별시가 관할하는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설치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어업의 면허 및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에서 이 법 또는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ㆍ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2. 어업의 면허 및 허가를 받으려는 어업의 어장 관리 및 경영상태가 극히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자

3. 제7조제1항에 따라 어업권을 취득하였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도한 자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는 내수면어업인의 대표와 내수면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수산업법」 제88조에 따른 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ㆍ운영 중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는 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로 하여금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