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ㆍ이용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     인     시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ㆍ이용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2022 - 30		제출년월일 :	2022. 3.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구    분: 부분개정

2. 개정이유

가. 상위법령에 맞게 “공공처리시설의 범위”를 변경하여 통일

나. 시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가축사육 제한

구역 예외 규정 신설

다. 축종별 가축사육 제한구역 통일에 따른 축종변경 허용범위 규정 삭제

(민원발생 방지 등)

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제17893호, 2021. 1. 12. 공포, 2022. 1. 13.

시행)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안정성을

도모하고 시민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가축사육제한구역 예외 규정 신설(안 제2조의2제3항제9호)

나. 축종변경 허용 범위 규정 삭제(안 제2조의2제4항제2호)

다.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맞게 인용조문 변경 및 공공처리시설 용어 명확화

(안 별표 1)

4. 개정조례안: 덧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덧붙임

6. 관계법령 발췌서

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나.「지방자치법」제7조

7. 예산수반 사항: 해당 없음

8. 입법예고(2021. 11. 30. ~ 12. 20.) 결과 : 의견없음

9. 부서협의 절차 이행 여부

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심사대상 아님[법무담당관-14713(2021.11.29.)]

나.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결과: 심사대상 아님

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심사대상 아님

라. 부패영향평가 협의결과: 원안동의

마.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 해당없음(2021A경기용인163)

바. 관계 부서 의견 조회 여부: 의견없음

사. 상급 기관 승인 여부(표준안 포함): 해당 없음

10.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ㆍ이용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ㆍ이용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3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를 삭제한다.

9. 그 밖에 국책 및 시책사업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1 해당지역란 중 “공공처리시설”을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로 하고, “「지방자치법」제4조의2”를 “「지방자치법」 제7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축산과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축산과장 김지호
	팀장 직위․성명	축산환경팀장 김여정
	실무관 성명․전화	신연록 (324-232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가축사육의 제한구역 등) ①ㆍ② (생  략)

제2조의2(가축사육의 제한구역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③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그 밖에 시장이 국책 또는 시책사업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시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법 제11조에 따라 이미 허가ㆍ신고된 배출시설의 증ㆍ개축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가축분뇨 발생량은 감소되고 거리제한이 늘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축종의 변경 허용

<삭  제>

[별표 1]

주거 밀집 지역 등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기준

(제2조의2제2항 관련)

구 분		해 당 지 역
주거 밀집 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도시지역	(생 략)
	자연마을 등, 관광단지, 학교	------------------------------------------------------------------------------------------------------------------- 〇 ------------------------------ ------- 〇 ----------------------------------- 공공처리시설--------------
	행정동 지역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상수원보호구역 등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생 략)

※ (생 략)

[별표 1]

주거 밀집 지역 등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기준

(제2조의2제2항 관련)

구 분		해 당 지 역
주거 밀집 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도시지역	(현행과 같음)
	자연마을 등, 관광단지, 학교	------------------------------------------------------------------------------------------------------------------- 〇 ------------------------------ ------- 〇 -----------------------------------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행정동 지역	「지방자치법」 제7조-------------
상수원보호구역 등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ㆍ돼지ㆍ말ㆍ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ㆍ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ㆍ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ㆍ운동장,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자원화시설”이란 가축분뇨를 퇴비ㆍ액비 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로 만드는(이하 “자원화”라 한다) 시설을 말한다.

4의2. “가축분뇨 고체연료”란 가축분뇨를 분리ㆍ건조ㆍ성형 등을 거쳐 고체상의 연료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5. “퇴비”(堆肥)란 가축분뇨를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 중 액비를 제외한 물질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6. “액비”(液肥)란 가축분뇨를 액체 상태로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7. “정화시설”(淨化施設)이란 가축분뇨를 침전ㆍ분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화(이하 “정화”라 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9. “공공처리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처리시설

나.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농협조합”이라 한다)가 제24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는 자원화시설

10. “생산자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가. 농협조합

나. 축산업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ㆍ협동조합연합회ㆍ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다. 축산업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중 협동조합ㆍ사업협동조합ㆍ협동조합연합회

라. 축산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行政面)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ㆍ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ㆍ리를 2개 이상의 동ㆍ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ㆍ리를 하나의 동ㆍ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이하 “행정동”이라 한다)ㆍ리(이하 “행정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⑥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