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용  인  시

용인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22 - 32		제출년월일 :	2022. 3. .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구    분: 제정

2. 제정이유

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설치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오수·폐수 유입처리의 승인(안 제3조)

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산출기준(안 제4조)

4. 제정조례안: 덧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해당 없음

6. 관계법령 발췌서: 덧붙임

가. 「물환경보전법」 제1조, 제2조, 제12조, 제32조, 제48조, 제48조의2, 제48조의3, 제49조, 제49조의2, 제49조의6, 제50조, 제51조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7. 예산수반 사항: 비용추계서 덧붙임

8. 입법예고(2022. 1. 25. ～ 2. 14.) 결과: 제출의견 없음

9. 부서협의 절차 이행 여부

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나.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라. 부패영향평가 협의결과: 원안동의

마.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 원안동의

바. 관계부서 의견 조회 여부: 의견 없음(환경과-2497)

사. 상급 기관 승인 여부(표준안 포함): 해당 없음

10. 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용인시 일반산업단지에 설치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물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오수ㆍ폐수 유입처리의 승인) ①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수ㆍ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승인신청서를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과 폐수관로의 이용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승인서(변경승인인 경우에는 변경승인서를 말한다)를 교부해야 한다.

제4조(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산출기준)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산출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환경과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환경과장 장창집
	팀장 직위․성명	수질보전팀장 이동재
	실무관 성명․전화	신정은 (324-2257)

[별표]

사용료 산출기준(제4조 관련)

(M1, M2, M3, M4, M5, 단위 : 원)

1. 산출공식

배출사업자별 월간 비용부담금 (BS)

[eqn: BS _{} =(M1+M2+M3+M4+M5) _{} TIMES LEFT { 0.5 {BLi} over {{matrix{n&&#sum _{} ^{}&BLi&#i=1&&}}} ＋0.5 {F(Li)} over {{matrix{n&&#sum _{} ^{}&F(Li)&#i=1&&}}} RIGHT }]

가. M(월간 사용료) : M1 + M2 + M3 + M4 + M5

1) M1(운영관리비) :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운영관리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계약에 의한 위탁관리비로 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라 관리운영권을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설정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실시협약에 의한 사용료로 한다.

2) M2(시설개선충당금) : 시설물 및 기계장비의 교체･보완, 신규시설의 설치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으로 처리시설 공사금액에 일정적립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 월간 시설개선충당금 (E) = Ei × Fi

- Ei : 산출 시 현재 투자된 공사비용

- Fi : 처리시설별 시설개선충당금 적립율

처리시설	공사금액(원)		처리시설별 시설투자적립금 적립율
	1단계	2단계
용인테크노밸리	8,073,661,000	-	2 / 1,000

3) M3(관로유지관리비) : 공공폐수처리구역 편입에 따라 발생되는 오수･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연계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로 및 별도의 부대설비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4) M4(폐기물처분부담금) :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처리하는 데 납부해야 하는 비용을 말하며 산출기준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다.

5) M5(추가비용) :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로 인한 기본배출부과금 및 개선비용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로 관리기관이 원인을 분석한 후 사업자 대표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나. BLi : 비용부담대상자중 배출 사업자의 유입승인 오염부하량. 다만, 해당 월의 실제 배출오염부하량이 유입승인 오염부하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실제 배출오염부하량으로 산출한다.

- 유입승인 오염부하량(㎏) = {유량×(BOD+TOC+SS+T-N+T-P)}×1/1000

- n = 입주 업체 수

다. F(Li) : 비용부담 대상자의 실제 배출되는 오수･폐수 등의 오염부하량으로서 유량 및 농도에 대한 누진계수의 곱으로 다음 식으로 산출한다.

- 원인자 실제배출오염 부하량

= [eqn: a‧Qi` TIMES `( {b‧BODi`＋`c‧"TOC"i} over {2} `＋`d‧SSi`＋`e‧T-N`i+`f‧T-P`i)]

1) Qi : 비용부담대상자의 오수･폐수 등의 일일배출량

2) a, b, c, d, e, f : 유량 및 오염농도 누진계수로서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가) 종별 계수

구 분	a	비 고
폐 수	1.5
오 수	1.0

나) BOD 계수

BOD 값 (㎎/ℓ)		b	비 고
BOD	≤ 300	1.0
300 ＜ BOD	≤ 400	1.2
400 ＜ BOD	≤ 500	1.4
500 ＜ BOD	≤ 600	1.6
600 ＜ BOD		2.0

다) TOC 계수

TOC 값 (㎎/ℓ)		c	비 고
TOC	≤ 270	1.0
270 ＜ TOC	≤ 360	1.3
360 ＜ TOC	≤ 450	1.6
450 ＜ TOC	≤ 540	2.0
540 ＜ TOC	≤ 630	2.5
630 ＜ TOC		3.0

라) SS 계수

SS 값 (㎎/ℓ)		d	비 고
SS	≤ 300	1.0
300 ＜ SS	≤ 400	1.2
400 ＜ SS	≤ 500	1.4
500 ＜ SS	≤ 600	1.6
600 ＜ SS		2.0

마) T-N 계수

T-N 값 (㎎/ℓ)		e	비 고
T-N	≤ 100	1.0
100 ＜ T-N	≤ 200	1.2
200 ＜ T-N	≤ 300	1.4
300 ＜ T-N		1.6

바) T-P 계수

T-P 값 (㎎/ℓ)		f	비 고
T-P	≤ 8	1.0
8 ＜ T-P	≤ 16	1.2
16 ＜ T-P	≤ 32	1.4
32 ＜ T-P		1.6

2. 유량 및 농도 산정방법

가. 오수･폐수 등의 유량 산정

1) 폐수, 침출수 등 배출사업자

가) 유량계를 설치한 배출사업자에 대하여는 설치된 적산유량계로 산정하되 오수의 배출이 폐수와 분리되지 않은 경우는 전량 폐수로 인정한다. 이 경우 배출사업자가 오수량의 분리산정을 원할 경우에는 오수량만을 분리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고, 오수가 분리된 폐수를 채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유량계 미설치 배출사업자에 대하여는 오수 배출사업자의 유량산정방식을 준용한다.

2) 오수 배출사업자

가) 유량계를 설치한 배출사업자에 대하여는 유량계로 산정하고 유량계 미설치 배출 사업자에 대하여는 용수사용량 또는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아래 방법으로 산정한다.

나) 용수사용량으로 산정할 경우

∙ 용수(상수도, 지하수) 사용량 × 0.9(오수전환율)

다) 종업원수로 산정할 경우

∙ 종업원수 × 100ℓ (기숙사 인원은 200ℓ)

∙ 다만, 위 산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오수량을 가감할 수 있다.

나. 오수･폐수 등의 오염농도 산정

1) 폐수, 침출수 등의 경우

가) 비용부담금 산정을 위한 오염농도(BOD, TOC, SS 등)의 측정은 월 3회 이상 정상 배출로 인정되는 임의의 시점에서 배출사업자의 배출폐수를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로 산정한다.

나) 이 경우 채수횟수는 배출오염부하량 등을 고려하여 전체 배출사업자를 등급 구분하고 등급별 측정횟수를 달리 정하여 대형 배출사업자 순으로 차등 관리하여야 한다.

다) 유량조사 및 채수는 배출사업자 관계직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입회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입회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입회를 지연시킬 경우에는 임의로 실시할 수 있다.

2) 오수의 경우

가) 사업장의 오수

∙ 사업장 오수의 오염농도는 아래 농도를 적용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월 1회 이상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로 산정할 수 있다.

- BOD : 100 mg/ℓ (기숙사 200 mg/ℓ)

- TOC :  85 mg/ℓ (기숙사 170 mg/ℓ)

- SS   : 100 mg/ℓ (기숙사 200 mg/ℓ)

[별지 제1호서식]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변경)승인 신청서

신고인

상호 또는 명칭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번 호

사업장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업          종

주  생 산 품

착 공 예 정 일

준공  예정일

건물면적(동별)

부 지  면 적

㎡

승인 신청 사항

1. 월간 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         ㎥/일

2. 월간 일평균 폐수배출농도                                   (단위 : ㎎/ℓ)

오염물질	BOD	TOC	SS	T-N	T-P
배출농도

※ 기타 오염물질 :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일

「용인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용 인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3. 공장건물 배치도 1부
4.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5.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폐수 및 오수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6. 월간 오수배출량 산출근거
7. 유해물질 등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의 처리계획 1부
8. 자체 수질관리 계획 1부

[별지 제2호서식]

승  인  번  호

제          호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변경)승인서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승인내용 및 조건

■ 승인내용

1. 월간 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         ㎥/일

2. 월간 일평균 폐수배출농도                               (단위 : ㎎/ℓ)

오염물질	BOD	TOC	SS	T-N	T-P
배출농도

※ 기타 오염물질 :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일

4. 일평균 오염부하량 :         ㎏/일

■ 조건 :

「용인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를 (변경)승인합니다.

년     월     일

용 인 시 장

관계법령 발췌서

□ 물환경보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 략)

7. "수질오염물질"이란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특정수질유해물질"이란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生育)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공공수역"이란 하천, 호소, 항만, 연안해역,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역과 이에 접속하여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로를 말한다.

12. "수질오염방지시설"이란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및 기타수질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7. "공공폐수처리시설"이란 공공폐수처리구역의 폐수를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배출하기 위한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18. "공공폐수처리구역"이란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제49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12조(공공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①·② (생 략)

③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물의 수질기준(이하 "방류수 수질기준"이라 한다)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물의 수질기준은 「하수도법」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다.

제32조(배출허용기준) ①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환경부령을 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해당 관할구역 중 대도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대도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역환경기준을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례로 제1항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제74조제1항에 따라 제33조ㆍ제37조ㆍ제39조 및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이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로 한정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설정ㆍ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특별대책지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고, 해당 지역에 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특별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시ㆍ도 또는 대도시 안에 해당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설치되었거나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도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3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 중 폐수를 전량(全量) 재이용하거나 전량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⑧ 환경부장관은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그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항목에 한정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8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은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물환경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배출하기 위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또는 그 밖에 수질오염의 원인을 직접 일으킨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1. 한국환경공단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5호와 제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 준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능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 27.>

제48조의2(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제48조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그 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로부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부담금(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

②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총액은 시행자가 해당 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원인자에게 부과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은 각 원인자의 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비용부담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자의 생산활동과 투자의욕이 위축되지 아니하도록 세제상 또는 금융상 필요한 지원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산정방법, 부과ㆍ징수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3(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의 부과ㆍ징수) ① 시행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로부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라 한다)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원인자에게 부과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는 각 원인자의 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는 공공폐수처리시설에 관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산정 방법, 부과ㆍ징수의 방법과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① 환경부장관은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자(환경부장관은 제외한다)가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변경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였을 때에는 공공폐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 그 지정 내용을 포함한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하며, 그 사업예정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서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서 사본을 송부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승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49조의2(비용부담계획) ① 환경부장관이 제49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에 드는 비용부담에 관한 계획(이하 "비용부담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원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행자(환경부장관은 제외한다)가 제49조제2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부담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비용부담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④ 시행자(환경부장관은 제외한다)는 제2항에 따라 비용부담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원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9조의6(강제징수) ① 시행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에 대해서는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8조제1항 각 호의 자(이하 "한국환경공단등"이라 한다)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한국환경공단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탁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환경공단등은 징수된 금액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50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등) ①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강우ㆍ사고 또는 처리공법상 필요한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1조제2항에 따른 폐수관로로 유입된 수질오염물질을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된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된 수질오염물질에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최종 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②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지ㆍ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 지표ㆍ방법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운영ㆍ관리되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가 결과 우수한 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포상금의 지급 기준ㆍ절차 등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배수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등) ① 시행자는 사업장의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기 위하여 폐수관로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공폐수처리구역에서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및 폐수를 배출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폐수관로로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관거 등 배수설비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폐수관로 및 배수설비의 설치방법, 구조기준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이에 관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④ 한국환경공단등은 유입되는 폐수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자에 대하여 제6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일반산업단지의 지정) ① 일반산업단지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의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지정권자(이하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라 한다)는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대상지역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바다ㆍ바닷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는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⑦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과정에서 관계 기관 간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조정을 요청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용인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4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입주업체로부터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운영관리비 및 시설개선충당금)를 부과·징수하기 위함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입주업체 : 142개소

❍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운영관리비)

-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운영관리사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계약에 의한 위탁관리비로 산정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비용 산정 용역」에 따른 연간 운영원가계산서 참조

▷ 연간 운영원가 : 684,836,143원

❍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시설개선충당금)

- 월간 시설개선충당금 : (E) = Ei × Fi = 8,073,661천원 × 0.002 = 16,147,322원/월

Ei : 산출 시 현재 투자된 공사비용

Fi : 처리시설별 시설개선충당금 적립율

처리시설	공사금액(원)		처리시설별 시설투자적립금 적립율
	1단계	2단계
용인테크노밸리	8,073,661,000	-	2 / 1,000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분	2022년 (8개월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총 필요금액	589,178	878,770	878,770	878,770	878,770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589,178	878,770	878,770	878,770	878,770

다. 재원조달방안 : 2022년 제1회 추경에 일반회계 세입으로 편성(시비 100%)

3. 제도개선 등 그 밖의 사항: 해당 없음

4. 작 성 자 : 환경위생사업소 환경과장 장창집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연도 (8개월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세 입				589,178	878,770	878,770	878,770	878,770	4,104,258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운영관리비)			460,000	685,000	685,000	685,000	685,000	3,200,000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시설개선충당금)			129,178	193,770	193,770	193,770	193,770	904,258
세 출				-	-	-	-	-	-
재원조달				-	-	-	-	-	-
	일반회계			-	-	-	-	-	-
		의존 재원	소 계	-	-	-	-	-	-
			보조금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	-	-	-	-	-
			지방세	-	-	-	-	-	-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

운영원가계산서

				단위 : 원
구 분		연간금액	8개월금액	비 고
고정비 (비정산비)	노무비	261,575,724	174,383,816
	복리후생비	14,018,450	9,345,633
	보험료	25,192,956	16,795,304
	소 계	300,787,130	200,524,753
변동비 (정산비)	약품비	52,929,000	35,286,000
	용수비	436,800	291,200
	수리수선비		-	하자보수기간으로 제외
	안전점검비	24,249,306	16,166,204
	통신비	1,752,984	1,168,656
	슬러지처리비	118,903,600	79,269,066
	전력비	54,626,882	36,417,921
	소 계	252,898,572	168,599,047
순원가계		553,685,702	369,123,800
일반관리비(9%)		27,070,841	18,047,227	고정비×9%
이윤(10%)		32,785,797	21,857,198	(고정비+일반관리비)×10%
합계		613,542,340	409,028,225
부가가치세(10%)		61,158,803	40,772,535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제외
총계		674,701,143	449,800,760
엔지니어링공제보험		10,135,000	6,756,666
총괄원가		684,836,143	456,557,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