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     인     시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2 - 33		제출년월일 : 2022. 3. . 제 출 자 : 용인시장

1. 구    분: 부분개정

2. 개정이유

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3)의 위임규정에 의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용인에코타운 조성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용인 에코타운 조성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근거 규정 신설(안 제1조의2)

나.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용어 통일(안 제5조제3호다목)

4. 개정조례안: 덧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덧붙임

6. 관계법령발췌서: 덧붙임

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7. 예산수반사항: 비용추계서 덧붙임

8. 입법예고(2022. 2. 10. ∼ 2. 21.)결과: 제출의견 없음

9. 부서협의 절차 이행 여부

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나.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라. 부패영향평가 협의결과: 원안동의

마.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 원안동의

바. 관계부서 의견 조회 결과: 의견 없음(도시청결과-3683)

사. 상급 기관 승인 여부(표준안 포함): 해당 없음

10. 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3)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음식물류 등 유기성 폐기물을 퇴비화ㆍ사료화 또는 에너지화 할 수 있는 시설(이하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5조제3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도시청결과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도시청결과장 강범식
	팀장 직위․성명	음식물자원화팀장 윤순임
	실무관 성명․전화	박현정 (324-3377)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조의2(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3)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음식물류 등 유기성 폐기물을 퇴비화ㆍ사료화 또는 에너지화 할 수 있는 시설(이하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5조(관리의 위탁운영) 시장은 영 제3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관리의 위탁운영)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동일한 분야(둘 이상의 분야에 속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해당 시설의 주된 분야를 말한다) 폐기물처리시설을 수탁하여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이 경우 분야 구분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3. ----------------------------------------------------------------------------------------------------------------------------.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다.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다음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1) 하루 매립량 300톤 이상으로서 조성면적 15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2) 하루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3)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주변지역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환경부장관이 설치하는 시설만을 말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만을 말한다)

나. 가목의 (1) 또는 (2)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라 한다)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의2

나. 비용 발생 요인

❍ 용인에코타운 내 유기성폐자원바이오가스화(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시설 및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기 위함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유기성폐자원바이오가스화(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시설 설치

- 총사업비 : 959억원

- 산출내역

(단위: 억원)

구 분	총사업비	시설공사비	부대비	기타 검토·관리비 등	비고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959	787	131	41

※ 시설공사비 및 부대비 중 주민편익시설 지원사업비

- 총사업비: 126억원

- 산출내역

∙ 다목적체육관(91억원), 야구장(9억원), 야외무대(1억원), 테니스코트(3억원), 주차장 및 포장(8억), 기타공원(14억) 설치에 따른 사업비

나. 추계결과

❍ 유기성폐자원바이오가스화(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설치 비용

(단위: 천원)

구 분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총 필요금액	95,892,000	8,084,000	18,752,000	34,161,000	25,928,000	8,967,000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 지원사업)	95,892,000 (12,574,000)	8,084,000 -	18,752,000 -	34,161,000 (839,000)	25,928,000 (10,058,000)	8,967,000 (1,677,000)

다. 재원조달방안

❍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및 민간투자사업추진

3. 제도개선 등 그 밖의 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 환경위생사업소 도시청결과장 강범식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세 입				-	-	-	-	-	-
세 출				8,084,000	18,752,000	34,161,000	25,928,000	8,967,000	95,892,000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 지원사업)			8,084,000 -	18,752,000 -	34,161,000 (839,000)	25,928,000 (10,058,000)	8,967,000 (1,677,000)	95,892,000 (12,574,000)
재원조달				8,084,000	18,752,000	34,161,000	25,928,000	8,967,000	95,892,000
	일반회계			-	-	-	-	-	-
		의존 재원	소 계	-	-	-	-	-	-
			보조금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	-	-	-	-	-
			지방세	-	-	-	-	-	-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3,756,000	17,624,000	32,474,000	24,604,000	8,256,000	86,714,000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			4,328,000	1,128,000	1,687,000	1,324,000	711,000	9,17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