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  인  시

용인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2 - 34		제출년월일 :	2022. 03.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구    분: 부분개정

2. 개정이유

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원인자부담금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이 현행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임.

나. 원인자부담금 납부방법의 다양화를 통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원인자부담금 비용의 산출 세부기준을 조례로 규정(안 제5조, 별표 1, 별표 2)

나. 원인자부담금 납부는 종전의 현금납부에서 현금 및 신용카드․직불카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6조)

4. 개정규칙안: 덧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덧붙임

6. 관계법령 발췌서: 덧붙임

가. 「수도법」 제71조

나.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7. 예산수반 사항: 해당 없음

8. 입법예고(2022. 1. 28. ∼ 2. 17.) 결과: 제출의견 없음

9. 부서협의 절차 이행 여부

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나.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라. 부패영향평가 협의결과: 원안동의

마.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 원안동의

바. 관계부서 의견 조회 결과: 의견 없음(수도시설과-3065호)

사. 상급 기관 승인 여부(표준안 포함): 해당 없음

10. 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제4조제1항제1호의 산정기준은「용인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조례 시행규칙」별표 1과 같다”를 “제4조제4항에 따른 부과대상의 부과물량 산정은 별표 1에 따르되, 부과대상의 사업계획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에 따른 1일 급수추정량과 별표 1에 따른 부과물량 중 많은 것을 적용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따른다”를 “따르되,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단”을 각각 “다만”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알려야”를 “알려야 하며, 원인자부담금의 산출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해서는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미리 부담할 자와 협의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분할 납부 가능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수도시설과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팀장 직위․성명	급수시설팀장 길홍수
	실무관 성명․전화	남궁용 (324-4241)

[별표 1]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물량 산정기준(제5조제1항 관련)

1. 시설유형별 부과물량 산출기준

시 설 유형별	부 과 대 상	산 출 기 준	비고
주거시설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전용면적 25㎡이하 - 세대수×2.0인/세대×일일평균급수량×첨두계수 ○ 전용면적 25㎡초과 - 세대수×2.8인/세대×일일평균급수량×첨두계수
숙박시설	숙박시설면적 600㎡ 이상 또는 객실수 15실 이상	건축연면적(㎡)×40ℓ×첨두계수
교 육 연구시설	건축연면적 2,000㎡ 이상	건축연면적(㎡)×20ℓ×첨두계수	유치원시설의 경우 설립인가서가 있어야 부과대상에서 제외
의료시설	건축연면적 2,000㎡ 이상	건축연면적(㎡)×30ℓ×첨두계수
판매유통 시 설	건축연면적 2,000㎡ 이상	건축연면적(㎡)×25ℓ×첨두계수
대 단 위 사 업	토지구획정리사업, 택지개발조성사업, 공업용지조성사업 등 대단위사업	사업면적(㎡) ÷ 1,000㎡ㆍ톤/일 또는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시 용수수요량	인구수 및 용수수요량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업면적으로 산출
기타시설	건축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	건축연면적(㎡)×20ℓ×첨두계수
		건축연면적(㎡)×40ℓ×첨두계수	목욕장(사우나, 수영장) 시설 적용

※ 첨두계수: 용인시 수도정비기본계획서 상의 계수 적용

※ 시설유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장 유사한 시설유형을 적용하며, 시설유형의 적용은 건축허가서의 용도를 기준으로 한다.

2. 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세부 부과기준

※ 용인시고시 제99-149호(1999. 8. 7.) 「수도시설(정수장, 배수지등)확장관련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에 따라 1999. 8. 7.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과 같이 분류한다.

가. 1999. 8. 7. 이후에 증축하여 연면적이 2,000㎡(숙박시설일 경우 600㎡임)를 초과하는 건축물

1) 지하수를 사용하던 경우:  전체 면적에 대하여 부과

2) 상수도를 사용하면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증축한 면적에 한정하여 부과

3) 상수도를 사용하면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전체 면적에 대하여 부과. 다만, 고시일 이전에 상수도를 공급 받던 기존건축물의 면적은 제외한다.

나. 1999. 8. 7. 이전에 연면적이 2,000㎡(숙박시설일 경우 600㎡임)를 초과하는 기존 건축물

1) 지하수를 사용하던 경우:  전체 면적에 대하여 부과

2) 상수도를 사용하다가 증축한 경우:  증축한 면적에 한정하여 부과

3) 상수도를 사용하다가 구경 확대의 경우:  미부과

다. 1999. 8. 7. 이전에 연면적이 2,000㎡(숙박시설일 경우 600㎡임)를 초과하는 기존 건축물로서 상수도를 공급받고 있다가 철거하고 다시 건축하는 경우(상수도 시설을 증설하는 경우 포함)

1) 신축인 경우:  전체 면적에 대하여 부과

2) 증축인 경우:  증축한 면적에 한정하여 부과

3) 기존의 건물 면적과 같거나 줄여서 개축 또는 재축한 경우:  미부과

[별표 2]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제5조제2항제2호 관련)

1. 수압 있는 손실수량: 오리피스공식 적용

가. 초당 손실수량

- Q1 = [eqn: CA sqrt {2gh}]

나. 시간당 손실수량

- Q2 = [eqn: CA sqrt {2gh}](오리피스공식)

- Q2 = 0.64 × [eqn: {a} over {10000}][eqn: TIMES ` sqrt {2 TIMES 9.8 TIMES 10p} TIMES 3600#]=3.2ap1/2

Q1 = 초당 손실수량(㎥/sec) Q2 = 시간당 손실수량 (㎥/hr) C = 유량계수 (Ca × Cv) Ca = 수축계수 (0.666적용) Cv = 유속계수 (0.97적용) ∴ C = 0.666 × 0.97 = 0.64	A = 면적(㎡) = 10,000a(㎠) g = 중력가속도(9.8m/sec²) H = 수두(m) = 10p (수두 10m는 수압1kg/㎠에 해당) p = 수압(kg/㎠)

다. 수압에 의한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각부터 제수 등으로 수압이 "0"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시간은 퇴수변 또는 소화전을 열고 닫는 시각사이로 한다.

라. 지하로 누수되는 손실수량에 대하여도 위 공식을 적용·산정한다.

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내부의 손실수량

- Q = A × L

Q = 손실수량(㎥)

A = 면적(㎡)

L = 연장(m)

3. 정수장 유출량계, 구역유량계 및 기타 적산 유량계 등으로 누수량, 퇴수량의 적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량계에 적산된 값으로 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산정기준)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하며, 제4조제1항제1호의 산정기준은「용인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조례 시행규칙」별표 1과 같다.

제5조(산정기준) ① --------------------------------------------------------------------------------------------------------------------------------------------------------------------------- 제4조제4항에 따른 부과대상의 부과물량 산정은 별표 1에 따르되, 부과대상의 사업계획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에 따른 1일 급수추정량과 별표 1에 따른 부과물량 중 많은 것을 적용한다.

② 제4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누수 및 퇴수로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의 산정은「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에서 규정한 급수사용 요율에 따른다.

2. ------------------------------------------------------------------------------------------------------------------ 따르되,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3. 급수운반 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따르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단, 급수차량 투입에 따른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 다만---------------------------------------------.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③ 작업시간은 출장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단,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③ ------------------------------------------------. 다만----------------------------.

제6조(부과ㆍ징수) ①ㆍ② (생  략)

제6조(부과ㆍ징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산출한 후 원인자부담금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 알려야 하며, 원인자부담금의 산출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해서는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미리 부담할 자와 협의하여야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분할 납부 가능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⑥ㆍ⑦ (생  략)

⑦ㆍ⑧ (현행 제6항 및 제7항과 같음)

<신  설>

[별표 1]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물량 산정기준(제5조제1항 관련)

1. 시설유형별 부과물량 산출기준

시 설 유형별	부 과 대 상	산 출 기 준	비고
주거시설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전용면적 25㎡이하 - 세대수×2.0인/세대×일일평균급수량×첨두계수 ○ 전용면적 25㎡초과 - 세대수×2.8인/세대×일일평균급수량×첨두계수
숙박시설	숙박시설면적 600㎡ 이상 또는 객실수 15실 이상	건축연면적(㎡)×40ℓ×첨두계수
교 육 연구시설	건축연면적 2,000㎡ 이상	건축연면적(㎡)×20ℓ×첨두계수	유치원시설의 경우 설립인가서가 있어야 부과대상에서 제외
의료시설	건축연면적 2,000㎡ 이상	건축연면적(㎡)×30ℓ×첨두계수
판매유통 시 설	건축연면적 2,000㎡ 이상	건축연면적(㎡)×25ℓ×첨두계수
대 단 위 사 업	토지구획정리사업, 택지개발조성사업, 공업용지조성사업 등 대단위사업	사업면적(㎡) ÷ 1,000㎡ㆍ톤/일 또는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시 용수수요량	인구수 및 용수수요량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업면적으로 산출
기타시설	건축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	건축연면적(㎡)×20ℓ×첨두계수
		건축연면적(㎡)×40ℓ×첨두계수	목욕장(사우나, 수영장) 시설 적용

※ 첨두계수: 용인시 수도정비기본계획서 상의 계수 적용

※ 시설유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장 유사한 시설유형을 적용하며, 시설유형의 적용은 건축허가서의 용도를 기준으로 한다.

2. 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세부 부과기준

※ 용인시고시 제99-149호(1999. 8. 7.) 「수도시설(정수장, 배수지등)확장관련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에 따라 1999. 8. 7.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과 같이 분류한다.

가. 1999. 8. 7. 이후에 증축하여 연면적이 2,000㎡(숙박시설일 경우 600㎡임)를 초과하는 건축물

1) 지하수를 사용하던 경우:  전체 면적에 대하여 부과

2) 상수도를 사용하면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증축한 면적에 한정하여 부과

3) 상수도를 사용하면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전체 면적에 대하여 부과. 다만, 고시일 이전에 상수도를 공급 받던 기존건축물의 면적은 제외한다.

나. 1999. 8. 7. 이전에 연면적이 2,000㎡(숙박시설일 경우 600㎡임)를 초과하는 기존 건축물

1) 지하수를 사용하던 경우:  전체 면적에 대하여 부과

2) 상수도를 사용하다가 증축한 경우:  증축한 면적에 한정하여 부과

3) 상수도를 사용하다가 구경 확대의 경우:  미부과

다. 1999. 8. 7. 이전에 연면적이 2,000㎡(숙박시설일 경우 600㎡임)를 초과하는 기존 건축물로서 상수도를 공급받고 있다가 철거하고 다시 건축하는 경우(상수도 시설을 증설하는 경우 포함)

1) 신축인 경우:  전체 면적에 대하여 부과

2) 증축인 경우:  증축한 면적에 한정하여 부과

3) 기존의 건물 면적과 같거나 줄여서 개축 또는 재축한 경우:  미부과

<신  설>

[별표 2]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
(제5조제2항제2호 관련)

1. 수압 있는 손실수량: 오리피스공식 적용

가. 초당 손실수량

- Q1 = [eqn: CA sqrt {2gh}]

나. 시간당 손실수량

- Q2 = [eqn: CA sqrt {2gh}](오리피스공식)

- Q2 = 0.64 × [eqn: {a} over {10000}][eqn: TIMES ` sqrt {2 TIMES 9.8 TIMES 10p} TIMES 3600#]=3.2ap1/2

Q1  = 초당 손실수량(㎥/sec)       Q2 = 시간당 손실수량 (㎥/hr)

C   = 유량계수 (Ca × Cv)     Ca = 수축계수 (0.666적용)

Cv  = 유속계수 (0.97적용)

∴C = 0.666 × 0.97 = 0.64

A = 면적(㎡) = 10,000a(㎠)     g = 중력가속도(9.8m/sec²)

H = 수두(m) = 10p         p = 수압(kg/㎠)

(수두 10m는 수압1kg/㎠에 해당)

다. 수압에 의한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각부터 제수 등으로 수압이 "0"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시간은 퇴수변 또는 소화전을 열고 닫는 시각사이로 한다.

라. 지하로 누수되는 손실수량에 대하여도 위 공식을 적용·산정한다.

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내부의 손실수량

- Q = A × L

Q = 손실수량(㎥)

A = 면적(㎡)

L = 연장(m)

3. 정수장 유출량계, 구역유량계 및 기타 적산 유량계 등으로 누수량, 퇴수량의 적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량계에 적산된 값으로 할 수 있다.

관계법령 발췌서

□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ㆍ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1. 7. 28.>

[전문개정 2007. 12. 27.]

□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원인자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수도사업자는 수돗물 사용량에 따라 수도공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1. 3., 2017. 4. 11.>

② 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수도공사 등에 드는 비용을 산출하여 그 금액ㆍ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납입고지서에 적어 부담금을 낼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 1. 3.>

③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수도시설의 신설ㆍ증설 비용

2.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드는 공사비

3. 수도시설의 세척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4. 단수(斷水)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와 도로결빙 방지비용

6. 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

7. 그 밖에 홍보에 든 경비 등

④ 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수도시설의 수선과 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여 부담금의 금액ㆍ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납입고지서에 적어 부담금을 낼 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08. 1. 3.>

⑤ 제4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8. 1. 3.>

1.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2. 제3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