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  인  시

용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2 - 31		제출년월일 :	2022. 3. .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구    분: 부분개정

2. 개정이유

가.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 운송 지원 체계 구축

나.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 지자체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정비 요청

3. 주요내용

가. 농기계 임대 대상 확대(안 제8조)

나. 임대농기계 활성화와 원거리 농업인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임대농기계 운송체계 구축 신설 (안 제8조의3)

다. 임대료 납부 방법 다양화(안 제11조)

라. 임대료 감면 증명 서류 제출 방법 개선(안 제12조제2항)

마. 임대 제한 기간 구체화(안 제16조)

바. 농업기계 임대사업 관련 각종 서식 규칙으로 위임

4. 개정조례안: 덧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덧붙임

6. 관계법령 발췌서: 덧붙임

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

나.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6

7. 예산수반사항: 비용추계서 덧붙임

8. 입법예고(2022. 1. 26. ∼ 2. 15.) 결과: 제출의견 없음

9. 부서협의 절차 이행 여부

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나.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라. 부패영향평가 협의결과: 원안동의

마.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 개선의견 불수용(기술지원과-1408)

- 제8조의2 임대신청 및 임대: 농기계 임대사업의 운영은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예약을 우선해야 하며, 우선 선정할 경우 사전예약 체계에 적합하지 않아 운영상 문제 발생할 수 있음.

- 제12조 임대료 감면: 현재 임대 농기계 활용 통계자료를 보면 65세이상인 농업인이 50%이상이며, 여성농업인의 이용은 3%정도 이용중임. 현재 조례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농기계 사고율 또한 65세이상이 65%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용을 자제해야 하는 상황임.

- 농작업 대행 사업 신설: 현재 용인시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인력은 정규직 2명, 공무직 1명, 기간제 1명이 운영중에 있어 현 인력으로 추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바. 관계 부서 의견 조회 여부: 의견 없음(기술지원과-905)

사. 상급 기관 승인 여부(표준안 포함): 해당 없음

10. 기타 참고사항: 덧붙임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농업기계 임대사업을”을 “임대사업을”로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기계 임대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농업인”을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등”으로 한다.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임대농기계 운송 등) ① 임차인은 임대농기계를 직접 운송해야 한다. 다만, 운송 차량이 없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농기계를 운송하여 줄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송비를 납부해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운송료는 별표 3에 따른다.

③ 운송료는 임차한 농기계 임대료와 함께 납부 고지하고, 운송료 징수 및 납부 방법 등은 제11조를 준용한다.

제9조제1항 중 “임대 신청”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 신청”으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농업기계”를 “농업기계”로 한다.

제11조제2항 전단 중 “납부하여야”를 “납부하거나, 카드결제 또는 가상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별지 제5호서식의”를 “규칙으로 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장은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감면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

제15조제2항 중 “별지 제6호서식”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임대계약의 제한)”을 “(임대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임차인이 다음”으로, “경우에는”을 “경우”로, “임대계약을”을 “임대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본문 중 “1회에 1일 이상의 지체가 3회 이상 있는 경우”를 “1일 이상 지체한 경우: 1일당 1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경우”를 “경우: 6개월”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경우”를 “경우: 1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임대료를 1회 이상 체납한 경우: 1개월

제16조제5호(종전의 제4호) 중 “경우”를 “경우: 1개월에서 3개월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 중 “별지 제4호의2 서식에 따라 고정식 농업기계”를 “규칙으로 정하는”으로 한다.

제20조제3항제1호 중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임대사업”으로 한다.

제24조의2제2항 중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임대사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기술지원과장 조은숙
	팀장 직위․성명	작물환경팀장 이숙희
	실무관 성명․전화	강진석 (324-4073)

[별표 3]

임대농기계 운송료(제8조의3 관련)

(편도 기준/대)

구분	1톤 차량 적재 가능 농기계	1톤 차량 적재 불가능 농기계
운송료	5,000원	10,000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농업기계 임대사업) ① (생  략)

제3조(농업기계 임대사업) ① (현행과 같음)

②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위하여 용인시농업기술센터에 용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를 둔다.

② 임대사업을 -----------------------------------------------------------.

제6조(운영 및 관리) ① 삭  제

제6조(운영 및 관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임대사업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기계 임대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1. 별지 제1호서식의 임대농기계 임대(사용)대장

<삭  제>

2. 별지 제2호서식의 임대농기계 관리대장

<삭  제>

3. 별지 제3호서식의 임대(사용)료 수납대장

<삭  제>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8조(임대기준 등) ① 임대대상자는 용인시에 주소 또는 농경지를 두고 있는 농업인으로 하고, 사용지역은 용인시 관내로 한다.

제8조(임대기준 등) ① --------------------------------------------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등--------------------------.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의3(임대농기계 운송 등) ① 임차인은 임대농기계를 직접 운송해야 한다. 다만, 운송 차량이 없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농기계를 운송하여 줄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송비를 납부해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운송료는 별표 3에 따른다.

③ 운송료는 임차한 농기계 임대료와 함께 납부 고지하고, 운송료 징수 및 납부 방법 등은 제11조를 준용한다.

제9조(임대계약 및 사전교육 등) ① 시장은 임대농기계를 임대하는 때에는 임대 신청을 한 자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농업기계 임대(사용)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임대계약 및 사전교육 등) ① -----------------------------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 신청------------ 농업기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임대료) ① (생  략)

제11조(임대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대료를 납부고지서가 정한 기한 내에 지정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임대농기계의 임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또한 같다.

② ---------------------------------------------------------------- 납부하거나, 카드결제 또는 가상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 --------.

제12조(임대료의 감면) ① (생  략)

제12조(임대료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임대료 감면 신청서와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규칙으로 정하는 --------------------------------------------------------------------------. 다만, 시장은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감면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

제15조(임대농기계의 반환) ① (생  략)

제15조(임대농기계의 반환) ① (현행과 같음)

② 임대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이상 유무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관리요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 규칙으로 정하는 바-------------------------.

제16조(임대계약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임대계약을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임대의 제한) --------- 임차인이 다음 ---------------- 경우 ---------------- 임대를 ------------.

1. 임대농기계의 임대기간을 초과하여 반납한 자로서 1회에 1일 이상의 지체가 3회 이상 있는 경우.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지체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 1일 이상 지체한 경우: 1일당 1개월. ------------------------------------------------------.

2.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 경우: 6개월

3. 제14조에 따른 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3. --------------------------------------------- 경우: 1년

<신  설>

4. 임대료를 1회 이상 체납한 경우: 1개월

4. 그 밖에 반납 장비점검 결과에 따른 공무원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는 등 임대사업의 운영ㆍ관리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5. ------------------------------------------------------------------------------------------- 경우: 1개월에서 3개월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간

제17조의2(고정식 농업기계의 사용 등) ① 용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에 고정하여 설치된 농업기계(이하 “고정식 농업기계”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2 서식에 따라 고정식 농업기계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의2(고정식 농업기계의 사용 등) ① ------------------------------------------------------------------------------------------ 규칙으로 정하는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20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③ ---------------------------------. ----------------------------------------------------------------.

1. 농업기계 임대사업 업무 담당 과장

1. 임대사업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24조의2(간사) ① (생  략)

제24조의2(간사) ① (현행과 같음)

② 간사는 농업기계 임대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6급 상당의 공무원으로 한다.

② ----- 임대사업 -------------------------------------------.

〈신  설〉

[별표 3]

임대농기계 운송료(제8조의3 관련)

(편도 기준/대)

구분	1톤차량 적재 가능 농기계	1톤차량 적재 불가능 농기계
운송료	5,000원	10,000원

〔별지 제1호서식〕

임대농기계 임대(사용)대장

일련 번호	신청 일자	임차인		임대(사용) 농기계			임대 (사용) 기간	임대 (사용)료		작업내역		반 납
		성 명	주 소	기종명	관리 번호	대수		금액 (원)	수납확인	작업 내용	면적 (㎡)	예정일	반납확인
							～

<삭  제>

〔별지 제2호서식〕

임대농기계 관리대장

관리번호		기종명 - 일련 번호
구입 금액
계		국비	도비			군비
원
구입 년월일			형식명
규 격			제조번호
성 능
주요 특징
제조회사 ․구입처	회사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사 진
임대농기계				관리번호 명판

<삭  제>

〔별지 제3호서식〕

임대(사용)료 수납대장

일련번호	년월일	임 차 인		임대농기계		임대 기간	작업 면적 (ha)	임대(사용)료 (원)	수납 확인자	소계 (원)	비고
		성명	주 소	농기계명	수량

<삭  제>

〔별지 제4호서식〕

일련번호 :

농업기계 임대(사용) 계약서

임차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
임대기계	기종		규격			수량
			형식
임대 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일)
임대료	원
사용계획	작업종류
	작업장소
	작업면적	m2

임 대 계 약 조 건
1. 임차인은「용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를 준수하여 농기계사용 및 관리에 대한 의무를 진다.
2. 임대기간은 농업기계의 출고 시에서 입고 시까지 일단위로 계산하되 입고 및 출고시간은 전일 17:00 ～ 당일 17:00까지로 한다.
3. 운전미숙, 부주의 등 임차인의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임차인이 책임 수리한다.
4. 사용 중 농업기계를 분실 하였을 경우는 임차인이 배상하여야 한다.
5. 임대기간 만료 시에는 깨끗이 세척 후 지체 없이 반납한다.
6. 임대기간 중 농업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수리비, 연료비, 농작업상해공제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7. 반환 기한 내에 농업기계를 입고하지 않을 경우 지연 일수에 따라 임대료를 따로 납부한다.
8. 임대농업기계 운반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9.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위와 같이 농업기계임대(사용) 계약을 체결함.
20 년 월 일
임차인 :	(인)
임대인 :	용인시농업기술센터소장(인)

<삭  제>

〔별지 제4호의2서식〕

고정식 농업기계 사용 신청서

기 종 명	사용 일자	사용량	사용료	기타

사용 시 준수사항

1. 사용자는「용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를 준수하여 콩 정선기를 안전하게 활용한다.

2. 콩 정선기의 활용시간은 당일 09:00 ~ 당일 17:00까지로 한다.

3. 콩을 정선하기 전 담당자에게 확인을 받고 정선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활용한다.

4. 사용 중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담당자에게 상황을 알려 조치하도록 한다.

5. 사용 후 주변을 정리하고 잔여물은 가져간다.

6. 정선 작업이 완료되면 담당자에게 알려 다음 정선자가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7. 정선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자 외에 보조 작업자와 동행하여 작업을 실시한다.

8. 작업 중 정선기에 문제가 있으면 절대 기계에는 손대지 않고 담당자에게 알려준다.

9. 사용료는 고지서를 발부 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신용카드로 납부한다.

「용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17조의2에 따라 고정식 농업기계를 사용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전화번호 :

생년월일 :

성명 :            (인)

용인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삭  제>

〔별지 제5호서식〕

임대료(사용료) 감면 신청서

농기계명	형식	기대번호	작업내용	사용기간	면제사유

「용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상기 임대농기계에 대한 임대료(사용료)를 감면받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휴대폰:                  )

용인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붙임: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삭  제>

〔별지 제6호서식〕

임대농기계 사용 전･ 후 점검

임대농기계 기종별 우측 뒤 사진			실무관		팀장	과장		소장	결재 일자
						전결
	구분	기종	점검 일자		농가명	연락처		사용자확인	실무관확인
	사용 전
	사용 후
	범례 : √ 양호, △ 요수리, × 요교환
임대농기계 기종별 좌측 앞 사진	구 분			사용 전			사용 후
	엔진부
	미션부
	주행부
	작업기 (작업부)
	그 밖에 이상 위치 그림(좌측)표시

<삭  제>

관계법령 발췌서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임대사업을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그 농업기계의 구입 및 운송(임차인에게 농업기계를 전달하거나 임차인으로부터 농업기계를 회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부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6.12.>

②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는 여성농업인 및 고령농업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13.6.12.>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전문인력의 확보,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 농업인에 대한 홍보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④ 임대사업용 농업기계의 종류, 임대료 및 임대사업 운영기준 등이 포함된 임대사업 시행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8.11.>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제8조의6에 따른 농업기계 관리대장에 근거하여 임대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달리할 수 있다.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6(임대 농업기계 보관소 시설기준 등) ① 법 제8조의5제1항에 따른 임대 농업기계 보관소(이하 이 조에서 “보관소”라 한다)는 영 제7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영 제7조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수리장비”란 정격하중 2톤 이상인 호이스트(hoist), 체인블록(chain block) 또는 리프트를 말한다.

③ 법 제8조의5제2항에 따라 보관소의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단체 또는 제조ㆍ유통업체(이하 “임대사업단”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인력을 갖추어 보관소를 운영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리 인력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분야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기계분야에서 3년 이상 또는 농업기계분야에서 2년 이상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

다. 기계분야에서 5년 이상 또는 농업기계분야에서 3년 이상 정비 또는 수리 분야의 경력을 가진 사람

2. 수리 보조인력 2명 이상

④ 임대사업단은 보관소 이용자 등에 대하여 임대 농업기계의 수리ㆍ정비 및 이용에 필요한 기술지도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의5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대사업단에 임대 농업기계의 매입ㆍ운송ㆍ보관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대사업단의 운영 방법, 운영비의 지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4. 3. 6.]

[제2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6은 제2조의7로 이동  <2019. 6. 25.>]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용인시 농업기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의3

나. 비용 발생 요인

❍ 임대농기계 운송 지원에 필요한 운송차량 용역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예산소요금액 : 264,000천원

- 임대농기계 운송차량 용역(1년차) : 220,000원*200건

- 임대농기계 운송차량 용역 : 55,000천원*4년

❍ 예산징수금액 : 47,000천원

- 임대기계 및 운송료 수입 : 25,000원 * 1,880대

나. 추계결과

❍ 운송차량 용역

(단위: 천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예산액	44,000	55,000	55,000	55,000	55,000
운송 서비스 사업비	44,000	55,000	55,000	55,000	55,000

❍ 운송료 수입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예산액	7,000	10,000	10,000	10,000	10,000
운송료 수입	7,000	10,000	10,000	10,000	10,000

다. 재원조달방안 : 2022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시비 100%)

3. 제도개선 등 그 밖의 사항 : 해당 없음

4. 작 성 자 : 용인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조은숙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세 입				7,000	10,000	10,000	10,000	10,000	47,000
	운송료 수입			7,000	10,000	10,000	10,000	10,000	47,000
세 출				44,000	55,000	55,000	55,000	55,000	264,000
	운송차량 용역			44,000	55,000	55,000	55,000	55,000	264,000
재원조달				44,000	55,000	55,000	55,000	55,000	264,000
	일반회계			44,000	55,000	55,000	55,000	55,000	264,000
		의존 재원	소 계	-	-	-	-	-	-
			보조금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44,000	55,000	55,000	55,000	55,000	264,000
			지방세	37,000	45,000	45,000	45,000	45,000	217,000
			세외수입	7,000	10,000	10,000	10,000	10,000	47,000
	지방채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

기타 참고사항

□ 중소벤처기업부 조례 정비 요청 사항

지자체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정비

▶담당기관 : 16개 시·도(광역지자체) 규제혁신부서장

▶작 성 자 :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 김재석 사무관(02-730-2472)

1. 현황 및 문제점

□ (제도 현황)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농기계의 효율적 이용과 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 생산성을 향상하여 농가의 경영개선, 소득증대에 기여

ㅇ 현재 농촌지역 대부분 지자체에서 임대사업을 운영 중이며 합리적인 운영 및 농업인들에게 편의 제공을 위한 서비스 개선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자체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에 대하여 확인* 결과 일부 불합리한 규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함으로 판단됨

* 붙임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 147개 지자체 조례(규칙) 조사표 참조

□ (문제점) 민원 건의에 따라 농기계 임대사업을 운영 중인 지자체 조례를 확인한 결과 임대대상 등 일부 규정 중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조례, 조례 시행규칙, 별지 서식(이하 조례로 칭한다) 등에 대한 개정이 요구되고 있음

① 임대대상

ㅇ 임대대상을 주소와 농지 소재지가 해당 지자체에 있어야 함을 요건으로 할 경우 다른 지자체에 주소나 농지를 둔 농업인은 농기계를 임차 사용할 수 없는 문제점

ㅇ 임대 대상을 농업인으로 한정할 경우 농업의 규모화·기업화를 위하여 설립 초기에 있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등은 대상에 포함될 수 없어 농기계를 임차 사용할 수 없어 경영난 가중

⇨ (애로 사례) 00시에 거주하는 A농업인은 지자체 조례에 농기계 임대대상이 같은 시에 주소지와 농지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으로 농기계를 임차 사용할 수 없어 어려움

② 임대료 납부 방법

조례에 농기계 출고 전(전일)까지 금고에 납부, 농기계 출고 전까지 계좌 또는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등 불합리한 납부 방법으로 불편 가중

③ 임대료 감면 대상 및 감면증명서 제출 방법

ㅇ 임대료 감면 대상을 재해복구 및 공익상 필요한 경우 등으로 한정시킨 지자체의 경우, 상대적 약자와 우대가 필요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중 65세 이상인 농업인,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는 임대료를 감면받지 못함

ㅇ 조례에서 임대료 감면 대상자 중 행정기관에서 직접 확인 가능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임을 확인 가능한 증명(증빙 자료 등)서류 등을 첨부 제출토록 함으로써 농기계 임차 농업인에게 불편을 줌

④ 불합리한 임대차계약 조건

조례나 임대차계약서에 “농기계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임차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등으로 명시된 문구 등의 경우 과실 책임의 원칙, 신의칙의 원칙 적용이 아닌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부담시키는 불합리한 계약 조건으로 판단됨

⑤ 농기계 임대차 시 농업인에게 보험, 공제 가입 의무화

농기계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부담 경감과 제3자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임대 지자체에서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임차 농업인에게도 보험에 가입토록 규정된 조례도 있으나, 많은 지자체 조례에 임차 농업인에게만 농기계종합보험, 보험, 공제 등의 가입을 의무화 함으로써 경영부담으로 작용

⑥ 임대 제한 기간

조례에 단순히 제한할 수 있도록 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임대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으로 규정되어 있을 경우, 위반 항목 및 횟수 등에 따라 세부적인 기준이 조례로 정해져 있지 않아 제한 기간을 임의로 확대(축소) 판단 결정하여 민원 발생 소지 상존

2. 개선방안

□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중 불합리하거나 정비가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지자체별로 자체적으로 검토 후 일괄 개정

① 임대대상 확대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을 주민등록이나 농경지가 해당 지자체에 있는 농업인과 설립 초기*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등에도 임대 가능하도록 적극 확대

* 설립 후 7년 이내의 농업 관련 법인, 작목반에 대한 지원 필요(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② 임대료 납부 방법 정비

임대차와 동시에 현금 납부 및 계좌이체,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사전 납부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 시 고지서를 발급 가상계좌로 납부 및 일정기간 내에 납부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선택 납부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③ 임대료 감면 대상 확대 및 감면증명서 제출 방법 개선

ㅇ 임대료 감면 대상을 재해복구 및 공익상 필요한 경우 뿐만 아니라 여성농업인, 농업인 중 65세 이상인 농업인, 등록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감면받을 수 있도록 조례 정비

ㅇ 농기계 임대료 감면 대상자 중 증명(증빙 자료 등)서류 등은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담당공무원이 전산망으로 직접 확인 처리하도록 조례 등을 정비하여 농업인의 불편 해소

-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서식 개정

④ 불합리한 임대차계약 조건 정비

조례나 임대차계약서 서식에 계약 조건을 임차 농업인 일방의 책임이 아닌 고의, 과실의 유무·정도에 따라 민법과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책임을 부과함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적절한 문구 등으로 정비

예시) 임대 농기계 출고 후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등의 원인이 임차인의 과실, 위법행위인 경우 그 손해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

예시) 임차인은 계약조건의 이행과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농기계의 사용 중 부주의, 운전미숙, 파손, 분실 등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에 대한 책임이 있다.

⑤ 임차 농업인에게 보험, 공제 가입 의무화 개선

임차 농업인에게만 보험, 공제 등의 가입을 강제하는 관련규정 개정

⑥ 임대 제한 기간 구체화

단순히 임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되거나, 6개월~3년의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된 조례를 임대 제한 시 위반 항목, 정도, 횟수 등에 따른 세부 제한 기간을 합리적으로 구체화, 명확화하여 행정의 신뢰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