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희영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022 - 42호		제출년월일 :	2022. 3.
			발 의 자 :	김희영, 김운봉, 윤원균,
				황재욱, 강웅철, 김진석,
				이창식, 이미진, 전자영
				의원(총 9명)

□ 구    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청년기본법」(‘20.2.4. 제정, ‘20.8.5. 시행) 제정사항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기본계획 수립 규정 삭제(안 제6조)

○ 시행계획 수립·시행 규정 정비(안 제7조)

○ 청년의 날 지원 규정 정비(안 제27조)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청년기본법」 제8조, 제9조

○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조

□ 예산수반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조례  제        호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청년정책위원회”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한다.

① 시장은 「청년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청년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확대

2. 청년의 능력개발

3. 청년의 고용 촉진 및 청년 일자리의 질 향상

4. 청년 창업의 활성화

5. 청년 복지의 증진

6. 청년의 주거안정

7. 청년의 부채 경감

8. 청년문화의 활성화

9. 청년의 권리 보호

10.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제9조제2항제1호 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시행계획”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위하여 행사 참여자에게”를 “위하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입 안 자
자치행정위원회	윤원균 의원
	이창식 의원
	김운봉 의원
	김진석 의원
	김희영 의원
	전자영 의원
	황재욱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이미진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강웅철 의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주요 사항 가. 청년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개발 다. 청년의 고용 촉진 및 청년 일자리의 질 향상 라. 청년 창업의 활성화 마. 청년 복지의 증진 바. 청년의 주거안정 사. 청년의 부채 경감 아. 청년문화의 활성화 자. 청년의 권리 보호 차.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 조달 방안 4. 민관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제안한 청년정책 6.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삭 제>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청년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청년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확대 2. 청년의 능력개발 3. 청년의 고용 촉진 및 청년 일자리의 질 향상 4. 청년 창업의 활성화 5. 청년 복지의 증진 6. 청년의 주거안정 7. 청년의 부채 경감 8. 청년문화의 활성화 9. 청년의 권리 보호 10.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9조에 따른 청년정책위원회에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제9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생 략)	제9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1. 시행계획-----------------------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27조(청년의 날 지원) ① (생 략)	제27조(청년의 날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청년의 날 홍보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행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및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 위하여 -----------------------------------------------------------.

관계법령 발췌서

□ 「청년기본법」

제8조(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무총리는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2. 청년정책의 추진목표

3. 청년정책에 관한 분야별 주요 시책

4.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

5. 청년정책에 관한 기능의 조정

6.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7.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에는 고용ㆍ교육ㆍ복지 등의 분야에서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청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제13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무총리는 제출된 시행계획을 점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시행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13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무총리는 제3항에 따른 추진실적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ㆍ평가를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기관을 청년정책의 분석ㆍ평가지원기관(이하 “분석ㆍ평가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국무총리는 분석ㆍ평가지원기관이 지정 기준이나 지정 조건을 위반하면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⑥ 국무총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분석ㆍ평가지원기관으로부터 정책의 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분석ㆍ평가지원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지원 및 자문에 응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제출, 추진실적의 제출 및 분석ㆍ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조(청년의 날) ① 「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은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이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