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용     인     시

용인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2022 - 20		제출년월일 :	2022. 3.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구    분: 제정

2. 제정이유

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자치역량을 제고하고 주민참여 환경 조성으로 자치권 확대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나. 시장의 책무,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 제3조)

다. 자치분권시민협의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라. 자치분권시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제8조)

4. 제정조례안: 덧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해당 없음

6. 관계법령 발췌서: 덧붙임

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조,

제7조, 제46조의2

7. 예산수반 사항: 비용추계서 덧붙임

8. 입법예고(2022. 1. 28. ～ 2. 17.) 결과: 제출의견 없음

9. 부서협의 절차 이행 여부

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나.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라. 부패영향평가 협의결과: 원안동의

마.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 원안동의

바. 관계 부서 의견 조회 결과: 의견 없음(자치분권과-1718)

사. 상급 기관 승인 여부(표준안 포함): 해당 없음

10. 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용인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자치분권 운동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용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추진계획) ⓛ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용인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개발 및 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지원에 관한 사항

4. 시민참여 확대와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용인시 자치분권시민협의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시장 소속으로 용인시 자치분권시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자치분권 과제에 대한 정보교환 및 정책 제안

2.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 의견수렴 및 시의 정책 추진에 대한 지원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1.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이내

2.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협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간사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자치분권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자치분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자치분권과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팀장 직위․성명	특례시출범팀장 강승구
	주무관 성명․전화	신영철 (324-3078)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분권”(이하 “자치분권”이라 한다)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2. “지방행정체제”란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의 계층구조,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특별시ㆍ광역시ㆍ도와 시ㆍ군ㆍ구 간의 기능배분 등과 관련한 일련의 체제를 말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4. “통합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설치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인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자치분권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마련하는 때에는 포괄적ㆍ일괄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추진하는 자치분권정책에 부응하여 행정 및 재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개선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추진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자치분권의 기본이념) 자치분권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관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기의 책임하에 집행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 창의성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6조의2(일반국민의 참여 등) ① 위원회는 자치분권 정책에 관하여 일반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분권 과제에 대한 정보교환, 정책제안, 의견수렴 등을 위한 지역별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명 및 관련조문

❍「용인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제정안 제4조(용인시 자치분권시민       협의회의 설치 등), 제5조(협의회의 구성)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3조(수당 등)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여(대면회의ㆍ원격회의 참석 및 서면심의ㆍ서면심사 참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 5급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나. 비용 발생 요인

❍ 자치분권시민협의회 회의 참석 수당

❍ 자치분권시민협의회 위원 공무 출장 여비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자치분권시민협의회 회의 참석 수당

- (2023년~2027년) 100,000원×18명×2회 = 3,600,000원

* 2022년 예산편성 계획 및 운영기준 위원회 참석 수당 기준                  [일반위원회 기본료(2시간) 100,000원]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ㆍ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ㆍ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 등에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 자치분권시민협의회 위원 공무 출장 여비

① (2023년~2027년) 80,000원×18명×2회 = 2,880,000원

- 산출내역[일비 20,000원, 식비 20,000원, 운임 40,000원(교통비 평균)]

* 2022년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9장 공무원 여비 업무 처리기준

ㆍ 외부 민간인이 공무상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은 외부 민간전문가(예 : 위원회 참석위원, 시험출제위원 등)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다음 기준에 따른 정액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

<외부 민간인에 대한 정액여비 지급기준>

구 분	운 임	숙박비	일비	식비
제1호에 준하는 민간인	정 액	56,000원	20,000원	25,000원
제2호에 준하는 민간인	정 액	40,000원	20,000원	20,000원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세출	총 필요금액	6,480	6,480	6,480	6,480	6,480
	회의 참석 수당	3,600	3,600	3,600	3,600	3,600
	공무 출장 여비	2,880	2,880	2,880	2,880	2,880

다. 재원조달방안 : 2023년 ～ 2027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의 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 자치행정실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세 입				-	-	-	-	-	-
세 출				6,480	6,480	6,480	6,480	6,480	32,400
	회의 참석 수당			3,600	3,600	3,600	3,600	3,600	18,000
	공무 출장 여비			2,880	2,880	2,880	2,880	2,880	14,400
재원조달				6,480	6,480	6,480	6,480	6,480	32,400
	일반회계			6,480	6,480	6,480	6,480	6,480	32,400
		의존 재원	소 계	-	-	-	-	-	-
			보조금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6,480	6,480	6,480	6,480	6,480	32,400
			지방세	6,480	6,480	6,480	6,480	6,480	32,400
			세외수입	-	-	-	-	-
	지방채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

용인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수정동의

수신 : 자치행정위원장                                 2022   3.  24.

제목 :「용인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에 대한 수정동의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용인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붙임 「용인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  끝.

발 의 자 :  김진석 의원 ( 서  명 )

외  1 인

( 찬성자 서명 별첨 )

용인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022 – 20	발의년월일 : 2022년 3월24 일 제 안 자 : 김진석의원 외 1명

□ 수정이유

○ 처리 주체의 명확성을 위해 자구 수정

□ 수정 주요골자

1. 안 제6조의 제1항의“위원회의”를 “협의회의”로 변경한다.

안 제6조의 제4항의“위원회는”을 “협의회는”으로 변경한다.

2. 안 제7조의 제1항의“위원장은”을 “협의회는”으로 변경한다.

용인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수정안

「용인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 안 제6조의 제1항의“위원회의”를 “협의회의”로 변경한다.

안 제6조의 제4항의“위원회는”을 “협의회는”으로 변경한다.

2. 안 제7조의 제1항의“위원장은”을 “협의회는”으로 변경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1조 ~ 제5조 (생 략)	제1조 ~ 제5조 (원안과 같음)
제6조(협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6조(협의회의 회의) ① ---- 협의회의 ----------------------- -------.
제6조(협의회의 회의) ② ~ ③ (생 략)	제6조(협의회의 회의) ② ~ ③ (원안과 같음)
제6조(협의회의 회의) ④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 석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협의회의 회의) ④ 협의회는 ---------------------------- -------------------------------------------------------- -------------.
제7조(간사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제7조(간사 등) ① 협의회는 --------------------------------- -----------.
제7조(간사 등) ② (생 략)	제7조(간사 등) ② (원안과 같음)
제8조 (생 략)	제8조 (원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