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도시공사 자본금 출자(증자) 동의안

용    인    시

용인도시공사 자본금 출자(증자) 동의안

의안 번호	2022 - 21		제출년월일 :	2022. 3.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제안이유

용인도시공사 부채비율의 적정성 확보를 통한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  신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본금을 증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근거법령

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나. 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1항

다. 용인시 용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

3. 주요내용

가. 용인도시공사 자본금 현황

- 수권자본금 : 2,500억원

- 납입자본금 : 1,186억원(현금 1,002억원 / 현물 184억원)

나. 금회 출자(증자)금액 : 100억원(현금출자)

※ 출자 후 납입자본금 : 1,286억원(현금 1,102억원 / 현물 184억원)

다. 유가증권 취득 현황

구 분	종 류	액면가	취득 주식수	취득가액	비 고
현금출자	유가증권(주식)	5,000원	2,000,000주	100억원

※ 조례에 따른 액면가(5,000원)로 100억원에 맞는 취득 주식수를 산정함.

※ 현재 보유 주식수 : 23,720,035주

4. 출자(증자) 필요성

가. 다양한 자체 재정사업 검토 및 추진을 위한 자기자본 선 확충 필요

나. 플랫폼시티 개발사업 추진 등으로 인한 공사채 발행 및 가용자금 여력 한계

다. 납입자본금 확충을 통한 SPC방식 신규사업 지분투자 확대 가능

라. 부채비율 적정성 확보를 통한 재무건전성 강화 및 자체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공사채 발행한도 여력 확보

5. 기대효과

가. 용인도시공사의 자본력을 강화하여 신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개발이익의 지역내 환원 및 재투자 등의 선순환 구조 마련

나. 시 대행사업 위주에서 탈피해 자체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도시공사 본연의 역할 강화

6. 향후계획

가. 2022. 3월 :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반영

나. 2022. 4월 : 자본금 납입

붙임  1. 용인도시공사 개발사업 추진계획 1부.

2. 관계법령 발췌서 1부.

붙임 1		용인도시공사 개발사업 추진계획

구분	사 업 개 요	추진실적 및 계획
플랫폼시티 공동 주택사업	ㅇ 사업기간 : 2023년 ～ 2029년 ㅇ 위치 : 플랫폼시티 지구 내 ㅇ 사업시행자 : 용인도시공사 ㅇ 개발내용 : 주거단지 조성 - 총 369세대 (전용 : 85㎡) ㅇ 총사업비 : 약 1,837억원 (토지비 : 1,110억원, 건축비: 727억원)	실적	- 21. 01. : 도시개발구역 지정
		계획	- 22. 03. : 개발계획 수립 - 22. 12. : 실시계획 인가 - 23. 01. : 사업타당성(지평원) - 24. 12. : 주택건설사업승인 신청 - 25. 03. : 공동주택분양 - 26. 01. : 공사 착공(준공 : 29. 06.)
플랫폼시티 복합 환승센터	ㅇ 사업기간 : 2019년 ～ 2029년 (공사기간 ‘24년 착공, ‘29년 준공) ㅇ 위치 : 경기도 용인시 보정동 일원 ㅇ 시행주체 : 경기도, 용인시, 용인도시공사, GH공사, 철도공단, 도로공사, 민간사업자 공모 예정 ㅇ 사업방식 : 민관합동SPC ㅇ 개발내용 : 복합환승센터 조성 (환승시설) 버스(14면), 택시(16면), K&R(10면), 버스터미널, 자전거‧PM주차장(300대), 환승 주차장(770면), 통합대합실, 환승통로, E/S, M/W (환승지원시설) 상업‧문화‧업무‧숙박‧주거시설등 ㅇ 총사업비 : 8,267억원[환승시설 1,279억원(환승주차장 744억원), 지원시설 등 6,988억원] ※ 고속도로 연계형 환승정류장 추정치(700억원), 물가변동비(409억원), 건설이자(440억원) 미포함	실적	- 19. 04. : 공동용역협정 체결 (용인도시공사 ⇔ 국가철도공단) - 19. 08. : 용인역 복합 환승센터 사업성 검토 착수(‘20.07. 완료) - 20. 11. : GTX역사 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 선정(우수) - 21. 05. : GTX 용인역 환승센터 기본구상 위・수탁 협약 체결 (용인도시 공사 ⇔ 용인시) - 21. 05. : 「경북고속도로-GTX용인역 환승체계 구축 타당성 검토 용역」 착수 (용인도시공사+한국도로공사) - 21. 06. : 경부고속도로-GTX 용인역 환승체계 구축 업무협약(플랫폼시티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
		계획	- 22. 하반기 : 역세권 특별계획구역 실행전략 수립 용역 착수(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 이후) - 23. 12. : 민간사업시행자 공모 및 사업주관자 선정 - 24. 06. : 복합환승센터 사업계획 승인 및 공사 착공 - 29. 06. : 사업 준공 및 운영개시

구분	사 업 개 요	추진실적 및 계획
OO 지구 도시개발사업 (1순위)	ㅇ 위치 : 용인시 처인구 00동 일원 ㅇ 면적 : 354천㎡(약 107천평) ㅇ 사업방식 : 민간합동SPC(공기관 51%, 민간 49%) ※ 용인도시공사 25억원 지분투자 예정 ㅇ 총사업비 : 약 1조2,674억원	실적	- 22. 01. 출자타당성 용역 완료 투자심의 및 이사회 의결 - 22. 03.~ 공모지침서 작성협의체 운영 및 전문가 자문
		계획	- 22. 08. 시 보고 및 시의회 의결 - 22. 09. 민간사업자 모집 공고 - 23. 03. SPC설립
OO 지구 도시개발사업 (2순위)	ㅇ 위치 : 용인시 처인구 00리 일원 ㅇ 면적 : 451천㎡(약 136천평) ㅇ 사업방식 : 민간합동SPC(공기관 51%, 민간 49%) ※ 용인도시공사 25억원 지분투자 예정 ㅇ 총사업비 : 약 1조3,222억원	실적
		계획	- 22. 04. 출자타당성 용역 착수 - 22. 09. 출자타당성 용역 완료 투자심의 및 이사회 의결 - 22. 10. 시 보고 및 시의회 의결 - 22. 11. 민간사업자 모집 공고 - 23. 05. SPC설립

붙임 2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방공기업법 제53조(출자)

① 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로 하여금 공사에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增資)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하여 발행한다. 이 경우에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1주의 금액, 주식 발행의 시기, 발행 주식의 총수와 주금(株金)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조례로 정한다.

④ 공사가 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다른 공사로부터 출자를 받거나 제5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다른 공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본다.

용인시 용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2,500억원으로 하고,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다만,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른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 출자할 수 있고,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