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     인     시

용인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2 - 22		제출년월일 : 2022. 3. . 제 출 자 : 용인시장

1. 구    분: 부분개정

2. 개정이유

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대통령령 제32174호, 2021. 11. 30. 공포, 2021. 12. 9. 시행)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 징수 범위 확대(안 제4조의2)

- 가산 징수 범위를 2배에서 5배로 개정

4. 개정조례안: 덧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덧붙임

6. 관계법령 발췌서: 덧붙임

가.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

7. 예산수반 사항: 해당 없음

8. 입법예고(2022. 1. 7. ～ 1. 27.) 결과: 의견 없음

9. 부서협의 절차 이행 여부

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나.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라. 부패영향평가 협의결과: 원안동의

마.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 원안동의

바. 관계 부서 의견 조회 여부: 의견 없음(회계과-970호)

사. 상급 기관 승인 여부(표준안 포함): 해당 없음

10. 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경우”를 “경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제1항에 따라”로, “2배”를 “5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12월 9일 전에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그 가산징수에 관하여는 제4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관부서		회계과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회계과장 김은주
	팀장 직위․성명	경리팀장 김미희
	실무관 성명․전화	권민정 (324-309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2(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4조의2(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① ----------------------- 경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제1항에 따라 ------------ 5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공무원법

[시행 2021. 12. 9] [법률 제18208호, 2021. 6. 8., 일부개정]

제46조(실비보상 등) ① 공무원은 보수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②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본래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담당 직무 외의 특수한 연구과제를 위탁받아 처리한 경우에는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비보상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실비보상 등의 종류, 가산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12. 9] [대통령령 32174호, 2021. 11. 30., 일부개정]

제18조의8(가산징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