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만섭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022 - 41호		제출년월일 :	2022. 3.
			발 의 자 :	박만섭, 이제남, 강웅철,
				남홍숙, 유진선, 이진규,
				이창식, 정한도, 윤 환
				의원(총 9명)

□ 구    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 및 현실에 맞는 주차요금 기준을 마련하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조항을 정비하여 주차장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부설주차장의 설치 등 규정 정비(안 제23조제2항)

○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운영일 및 운영시간 개정(안 제28조제1항)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정비(안 별표 1)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또는 경감기준 정비(안 별표 2)

○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정비(안 별표 7)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표지 정비(안 별표 9)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 예산수반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조례  제        호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산정기준”을 “설치기준”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본문 중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휴무일을 제외한 평일 9시부터 20시까지”를 “공공기관의 운영일과 운영시간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주차수요, 교통혼잡 및 공공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를 “운영일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7, 별표 9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입 안 자
자치행정위원회	이창식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윤 환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이제남 의원
	이진규 의원
	강웅철 의원
	남홍숙 의원
	박만섭 의원
	유진선 의원
	정한도 의원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제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관련)

1. 노외주차장

(단위: 원)

구분	1회 주차요금			1일 주차요금	월 정기 주차요금
	최초 10분	최초 10분(포함)			주간	야간
		30분 이내	30분 초과 매 10분 이내
1급지	무료	600	300	9,000	80,000	50,000
2급지		500	200	7,000	60,000	40,000
3급지		400	100	4,000	40,000	30,000

2. 노상주차장

(단위: 원)

구 분	1회 주차요금			1일 주차요금	월 정기 주차요금
노상주차장	최초 10분	최초 10분(포함)
		30분 이내	30분 초과 매 10분 이내
	무료	900	300	9,000	80,000
거주자 우선 주차	-			주·야간	30,000
				주간, 야간	20,000

3.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단위: 원)

구분	1회 주차요금			1일 주차요금	월 정기 주차요금
	최초 30분	30분 포함 1시간 이내	1시간 초과 매 10분 이내
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무료	600	300	8,000	80,000
공원 및 체육시설 부설주차장	최초 30분	30분 포함 4시간 이내	4시간 초과 매 10분 이내	1일 주차요금	월 정기 주차요금
	무료	1,000	300	6,000	-

4. 환승주차장

(단위: 원)

1회 주차요금			1일 주차요금	월 정기 주차요금
최초 10분	최초 10분(포함)			주간	야간	주․야간
	30분 이내	30분 초과 매 10분 이내
무료	500	200	6,000	50,000	50,000	60,000

< 비고 >

1.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 제1항 및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한다.

2. 주차장 운영에 따른 적용시간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주간 : 09:00 ~ 19:00 / 야간 : 19:00 ~ 익일 09:00

3. 1일 주차요금은 당일 00:00 ~ 24:00 까지의 시간을 적용하며, 24:00 이후는 다음날로 적용한다.

4.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2개 이상의 급지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상위 급지를 적용한다.
다만, 시장이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주차 수요 등을 고려하여 급지를 조정할 수 있다.
1급지 : 상업지역 / 2급지 : 1급지, 3급지를 제외한 지역 / 3급지 : 주거지역

5. 주차요금의 감면 기준은 별표 2를 따르며,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감면 비율이 높은 1개 항목만 적용하여 감면한다.

6.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정기권 배정시 임산부 10퍼센트 이내 범위에서 우선 배정한다.

(단, 용인시 보건소에서 임산부 증명카드 발급 차량만 가능함)

7. 15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2.5톤 이상 화물자동차, 캠핑용 자동차(캐러반) 또는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기준요금의 200퍼센트를 부과한다.

[별표 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또는 경감기준

(제4조제3항 관련)

1. 주차요금 면제대상 자동차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수행 차량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운전 또는 동승한 자동차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동차(단, 본인이 탑승한 차량에 한정한다)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동차(단, 본인이 탑승한 자동차 및 국가유공자 유족증 소지자에 한정한다)

마.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시한 사람의 차량(단,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

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공·성실납세자로 지정한 자로서 국세청장, 경기도지사 또는 시장이 발급한 인증스티커를 부착한 차량(단, 지정한 날부터 1년까지로 한정한다)

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제1종 저공해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7에 따른 표지를 자동차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부착한 자동차로, 2시간 이내로 한정하며 그 이후에는 50%만 경감한다)

아. 용인시가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지정하는 기업 중 용인시장이 발급한 우수기업 인증서를 부착 또는 확인 가능한 차량. 단, 감면은 우수기업으로 지정한 날부터 1년까지로 하고 지정 우수기업별 차량 2대로 한정한다.

2. 주차요금 50퍼센트 경감대상 자동차

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경형 자동차

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제2종 저공해자동차 및 제3종 저공해자동차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경유자동차(「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7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등의 표지를 자동차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부착한 자동차로 한정한다)

다. 「용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수자원봉사자로 선정된 사람의 자동차(단, 선정된 날부터 1년까지로 한정한다)

라. 「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자동차

마. 대중교통수단(지하철 등) 이용을 위하여 환승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바. 용인시에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임을 증명하는 차량(경기 아이플러스카드 등)

사. 「용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역명문가임을 증명하는 차량

3. 주차요금 50퍼센트 이하 범위 내에서 경감대상 자동차

가. 시가 추진하는 시책에 참여하는 차량

4.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에 한하여 다음의 각 목에 대하여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가. 공공기관 고유의 이용목적으로 방문한 자(민원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교육 등의 프로그램 참가자 등)가 최초 30분의 무료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담당자가 초과시간을 확인해 준 차량

나.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국회의원, 도의원 및 시의원 차량

다.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언론인 차량

[별표 7]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제23조제1항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67㎡당 1대(시설면적/67㎡)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ㆍ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ㆍ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시설면적 132㎡당 1대(시설면적/132㎡) ○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은 시설면적 100㎡당 1대 또는 호실 당 0.7대로 하되, 이 중 주차대수가 많은 것을 적용한다.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 시설면적 50㎡초과 150㎡이하: 1대 ○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ㆍ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ㆍ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로 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 이상이 되도록 한다. 이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단, 「주택법 시행령」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주차대수 0.7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0.6대)로 한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골프장은 1홀당 15대(홀의 수×15) ○ 골프연습장은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 옥외수영장은 정원 8명당 1대(정원/8명) ○ 관람장은 정원 50명당 1대(정원/50명)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8. 창고시설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9. 학생용 기숙사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0.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1.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비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시설물에 의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ㆍ양수장ㆍ정수장ㆍ대피소ㆍ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ㆍ수녀원ㆍ제실(祭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통신용 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ㆍ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ㆍ쇼핑센터ㆍ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ㆍ전시장ㆍ예식장은 제외한다)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철도건설 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해당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따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 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인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인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하여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ㆍ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함께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더 많이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할 주차장을 승용차용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1.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법 제19조의13제6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7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철거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 총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다만, 소수점 이하는 버리는 것으로 한다.

12. 제11호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1호에도 불구하고 위 표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13. “학생용 기숙사”란 기숙사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말한다.

[별표 9]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표지

(제36조제3항 관련)

<비고>

1. 규 격

가. 표지판 : 가로 0.7m, 세로 0.6m

2. 색 : 표지의 색은 청색(바탕)과 백색(휠체어 그림)을 사용한다.

3. 방향 : 휠체어 그림은 원칙적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향하여야 한다.

4. 표지판의 설치위치 : 지면에서 표지판까지의 높이는 1.5m 이상으로 한다.

5. 표지판의 신고전화번호는 해당구청 장애인 주차구역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를 기입하고 도움을 요청할 전화번호는 해당 주차장 관리자의 전화번호를 기입한다.

6.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표지는 KS기준을 준용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부설주차장의 설치 등) ① (생  략)

제23조(부설주차장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에 있어 2단식 이상의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의 주차대수의 산정기준은 별표 8을 적용한다.

② ------------------------------------------------------------------------------------ 설치기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8조(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운영시간) ①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운영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휴무일을 제외한 평일 9시부터 20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은 주차수요, 교통혼잡 및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28조(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운영시간) ①  -------------------------- 공공기관의 운영일과 운영시간으-----------------------------------------------. ---------- 공공기관 -------------------------------------- 운영일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제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관련)

1. 노외주차장

(단위: 원)

구분	1회 주차요금			1일 주차요금	월 정기 주차요금
	최초 10분	최초 10분 이후			주간	야간
		30분 이내	30분 초과 매 10분 이내
1급지	무료	600	300	9,000	80,000	50,000
2급지		500	200	7,000	60,000	40,000

2. 노상주차장

(단위: 원)

1회 주차요금			1일 주차 요금	월 정기 주차요금	비고
최초 10분	최초 10분 이후
	30분 이내	30분 초과 매 10분 이내
무료	900	300	9,000	80,000

3.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단위: 원)

1회 주차요금			1일 주차 요금	월 정기 주차요금	비고
최초 30분	30분 초과 1시간 이내	1시간 초과 매 10분 이내
무료	600	300	8,000	80,000

4. 환승주차장

(단위: 원)

1회 주차요금			1일 주차 요금	월 정기 주차요금
최초 10분	최초 10분 이후			주간	야간	주․야간
	30분 이내	30분 초과 매 10분 이내
무료	500	200	6,000	50,000	50,000	60,000

< 비고 >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 제1항 및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한다.

주차장 운영에 따른 적용시간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주간 : 09:00 ~ 20:00 / 야간 : 20:00 ~ 익일 09:00

3. 1일 주차요금은 당일 00:00 ~ 24:00 까지의 시간을 적용하며, 24:00 이후는 다음날로 적용한다.

4.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2개 이상의 급지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상위 급지를 적용한다.

1급지 : 상업지역 / 2급지 : 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5. 주차요금의 감면 기준은 별표2를 따르며,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감면 비율이 높은 1개 항목만 적용하여 감면한다.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제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관련)

1. 노외주차장

(단위: 원)

구분	1회 주차요금			1일 주차요금	월 정기 주차요금
	최초 10분	최초 10분(포함)			주간	야간
		30분 이내	30분 초과 매 10분 이내
1급지	무료	600	300	9,000	80,000	50,000
2급지		500	200	7,000	60,000	40,000
3급지		400	100	4,000	40,000	30,000

2. 노상주차장

(단위: 원)

구분	1회 주차요금			1일 주차요금	월 정기 주차요금
노상 주차장	최초 10분	최초 10분(포함)
		30분 이내	30분 초과 매 10분 이내
	무료	900	300	9,000	80,000
거주자 우선 주차	-			주·야간	30,000
				주간, 야간	20,000

3.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단위: 원)

구분	1회 주차요금			1일 주차 요금	월 정기 주차요금
	최초 30분	30분 포함 1시간 이내	1시간 초과 매 10분 이내
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무료	600	300	8,000	80,000
공원 및 체육시설 부설주차장	최초 30분	30분 포함 4시간 이내	4시간 초과 매 10분 이내	1일 주차 요금	월 정기 주차요금
	무료	1,000	300	6,000	-

4. 환승주차장

(단위: 원)

1회 주차요금			1일 주차 요금	월 정기 주차요금
최초 10분	최초 10분(포함)			주간	야간	주․야간
	30분 이내	30분 초과 매 10분 이내
무료	500	200	6,000	50,000	50,000	60,000

< 비고 >

1.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 제1항 및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한다.

2. 주차장 운영에 따른 적용시간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주간 : 09:00 ~ 19:00 / 야간 : 19:00 ~ 익일 09:00

3. 1일 주차요금은 당일 00:00 ~ 24:00 까지의 시간을 적용하며, 24:00 이후는 다음날로 적용한다.

4.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2개 이상의 급지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상위 급지를 적용한다.

다만, 시장이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주차 수요 등을 고려하여 급지를 조정할 수 있다.

1급지 : 상업지역 / 2급지 : 1급지, 3급지를 제외한 지역 / 3급지 : 주거지역

5. 주차요금의 감면 기준은 별표 2를 따르며,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감면 비율이 높은 1개 항목만 적용하여 감면한다.

6.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정기권 배정시 임산부 10퍼센트 이내 범위에서 우선 배정한다.

(단, 용인시 보건소에서 임산부 증명카드 발급 차량만 가능함)

7. 15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2.5톤 이상 화물자동차, 캠핑용 자동차(캐러반) 또는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기준요금의 200퍼센트를 부과한다.

[별표 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또는 경감기준

(제4조제3항 관련)

1. 주차요금 면제대상 자동차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수행 차량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운전 또는 동승한 자동차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동차(단, 본인이 탑승한 차량에 한정한다)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동차(단, 본인이 탑승한 자동차에 한정한다)

마.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시한 사람의 차량(단,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

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성실납세자로 지정한 자로서 국세청장, 경기도지사 또는 시장이 발급한 인증스티커를 부착한 차량(단, 지정한 날부터 1년까지로 한정한다.)

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제1종 저공해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7에 따른 표지를 자동차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부착한 자동차로, 2시간 이내로 한정하며 그 이후에는 50%만 경감한다)

아. 용인시가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지정하는 기업 중 용인시장이 발급한 우수기업 인증서를 부착 또는 확인 가능한 차량. 단, 감면은 우수기업으로 지정한 날부터 1년까지로 하고 지정 우수기업별 차량 2대로 한정한다.

2. 주차요금 50퍼센트 경감대상 자동차

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경형 자동차

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제2종 저공해자동차 및 제3종 저공해자동차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경유자동차(「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7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등의 표지를 자동차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부착한 자동차로 한정한다)

다. 「용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수자원봉사자로 선정된 사람의 자동차(단, 선정된 날부터 1년까지로 한정한다)

라. 「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자동차

마. 대중교통수단(지하철 등) 이용을 위하여 환승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바. 용인시에 거주하는 3자녀 이상(막내가 만 15세 이하) 다자녀가정임을 증명하는 차량 (경기 아이플러스카드 등)

사. 「용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역명문가임을 증명하는 차량

3. 주차요금 20퍼센트 경감대상 자동차

가. 시가 추진하는 시책(10부제 운행 및 함께 타기 등)에 참여하는 차량

4.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에 한하여 다음의 각 목에 대하여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가. 공공기관 고유의 이용목적으로 방문한 자(민원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교육 등의 프로그램 참가자 등)가 최초 30분의 무료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담당자가 초과시간을 확인해 준 차량

나.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국회의원, 도의원 및 시의원 차량

다.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언론인 차량

[별표 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또는 경감기준

(제4조제3항 관련)

1. 주차요금 면제대상 자동차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수행 차량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운전 또는 동승한 자동차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동차(단, 본인이 탑승한 차량에 한정한다)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동차(단, 본인이 탑승한 자동차 및 국가유공자 유족증 소지자에 한정한다)

마.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시한 사람의 차량(단,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

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공·성실납세자로 지정한 자로서 국세청장, 경기도지사 또는 시장이 발급한 인증스티커를 부착한 차량(단, 지정한 날부터 1년까지로 한정한다)

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제1종 저공해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7에 따른 표지를 자동차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부착한 자동차로, 2시간 이내로 한정하며 그 이후에는 50%만 경감한다)

아. 용인시가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지정하는 기업 중 용인시장이 발급한 우수기업 인증서를 부착 또는 확인 가능한 차량. 단, 감면은 우수기업으로 지정한 날부터 1년까지로 하고 지정 우수기업별 차량 2대로 한정한다.

2. 주차요금 50퍼센트 경감대상 자동차

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경형 자동차

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제2종 저공해자동차 및 제3종 저공해자동차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경유자동차(「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7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등의 표지를 자동차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부착한 자동차로 한정한다)

다. 「용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수자원봉사자로 선정된 사람의 자동차(단, 선정된 날부터 1년까지로 한정한다)

라. 「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자동차

마. 대중교통수단(지하철 등) 이용을 위하여 환승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바. 용인시에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임을 증명하는 차량(경기 아이플러스카드 등)

사. 「용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역명문가임을 증명하는 차량

3. 주차요금 50퍼센트 이하 범위 내에서 경감대상 자동차

가. 시가 추진하는 시책에 참여하는 차량

4.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에 한하여 다음의 각 목에 대하여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가. 공공기관 고유의 이용목적으로 방문한 자(민원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교육 등의 프로그램 참가자 등)가 최초 30분의 무료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담당자가 초과시간을 확인해 준 차량

나.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국회의원, 도의원 및 시의원 차량

다.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언론인 차량

[별표 7]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제23조제1항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67㎡당 1대(시설면적/67㎡)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ㆍ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ㆍ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시설면적 132㎡당 1대(시설면적/132㎡) ○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은 시설면적 100㎡당 1대 또는 호실 당 0.7대로 하되, 이 중 주차대수가 많은 것을 적용한다.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 시설면적 50㎡초과 150㎡이하: 1대 ○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ㆍ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ㆍ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로 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 이상이 되도록 한다. 이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단, 「주택법 시행령」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주차대수 0.7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0.6대)로 한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골프장은 1홀당 15대(홀의 수×15) ○ 골프연습장은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 옥외수영장은 정원 8명당 1대(정원/8명) ○ 관람장은 정원 50명당 1대(정원/50명)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8. 창고시설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9.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비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시설물에 의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ㆍ양수장ㆍ정수장ㆍ대피소ㆍ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ㆍ수녀원ㆍ제실(祭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통신용 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ㆍ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ㆍ쇼핑센터ㆍ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ㆍ전시장ㆍ예식장은 제외한다)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철도건설 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해당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따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 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인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인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하여야 한다)가 0.5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ㆍ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함께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더 많이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할 주차장을 승용차용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1.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해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다. 2단 경사PIT식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으며 피트를 파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를 동시에 승강하여 하단 주차구획의 상황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입·출고가 가능하도록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라. 2단 승강PIT식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으며 피트를 파고 상·하단의 운반기를 동시에 승강하여 하단 주차구획의 상황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입·출고가 가능하도록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마. 2단 승강횡행식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으며 상단의 운반기는 승·하강 동작을 하고, 하단의 운반기는 횡행 이동하여 자동차를 입·출고가 가능하도록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2. 제11호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1호에도 불구하고 위 표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7]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제23조제1항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67㎡당 1대(시설면적/67㎡)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ㆍ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ㆍ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시설면적 132㎡당 1대(시설면적/132㎡) ○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은 시설면적 100㎡당 1대 또는 호실 당 0.7대로 하되, 이 중 주차대수가 많은 것을 적용한다.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 시설면적 50㎡초과 150㎡이하: 1대 ○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 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ㆍ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ㆍ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로 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 이상이 되도록 한다. 이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단, 「주택법 시행령」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주차대수 0.7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0.6대)로 한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골프장은 1홀당 15대(홀의 수×15) ○ 골프연습장은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 옥외수영장은 정원 8명당 1대(정원/8명) ○ 관람장은 정원 50명당 1대(정원/50명)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8. 창고시설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9. 학생용 기숙사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0.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1.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비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시설물에 의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ㆍ양수장ㆍ정수장ㆍ대피소ㆍ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ㆍ수녀원ㆍ제실(祭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통신용 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ㆍ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ㆍ쇼핑센터ㆍ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ㆍ전시장ㆍ예식장은 제외한다)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철도건설 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해당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따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 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인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인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하여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ㆍ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함께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더 많이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할 주차장을 승용차용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1.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법 제19조의13제6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7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철거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 총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다만, 소수점 이하는 버리는 것으로 한다.

12. 제11호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1호에도 불구하고 위 표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13. “학생용 기숙사”란 기숙사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말한다.

[별표 9]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표지

(제36조제3항 관련)

<비고>

1. 규 격

가. 표지판 : 가로 0.7m, 세로 0.6m

2. 색 : 표지의 색은 청색(바탕)과 백색(휠체어 그림)을 사용한다.

3. 방 향 : 휠체어 그림은 원칙적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향하여야 한다.

4. 표지판의 설치위치 : 지면에서 표지판까지의 높이는 1.5m 이상으로 한다.

5. 표지판의 신고전화번호는 해당구청 장애인 주차구역 담당부서와 관리주체의 전화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6.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표지는 KS기준을 준용하여야 한다.

[별표 9]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표지

(제36조제3항 관련)

<비고>

1. 규 격

가. 표지판 : 가로 0.7m, 세로 0.6m

2. 색 : 표지의 색은 청색(바탕)과 백색(휠체어 그림)을 사용한다.

3. 방향 : 휠체어 그림은 원칙적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향하여야 한다.

4. 표지판의 설치위치 : 지면에서 표지판까지의 높이는 1.5m 이상으로 한다.

5. 표지판의 신고전화번호는 해당구청 장애인 주차구역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를 기입하고 도움을 요청할 전화번호는 해당 주차장 관리자의 전화번호를 기입한다.

6.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표지는 KS기준을 준용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 「주차장법 시행령」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
시설물	설치기준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1대 ○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골프장: 1홀당 10대(홀의 수×10) ○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 옥외수영장: 정원 15명당 1대(정원/15명) ○ 관람장: 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8. 창고시설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9. 학생용 기숙사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0.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1.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비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祭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 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은 제외한다)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그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따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 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해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함께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더 많이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때에는 시설물의 시설면적·홀·타석·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12.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3.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해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4. 비고 제13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고 제13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줄어든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 15. "학생용 기숙사"란 기숙사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말한다.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

수    신 : 도시건설위원장                               2022.  3.  24.

제    목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붙임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  끝.

발 의 자 :  이 진 규  의원 ( 서  명 )

외  1인

( 찬성자 서명 별첨 )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022 - 41	발의년월일 : 2022년 3월 24일 제 안 자 : 이진규 의원 외 1인

□ 수정이유

○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월 정기권을 발행한 경우에 대한 주차요금 적용례를 부칙에 추가하기로 한다.

○ 부설주차장 설치를 위해 조례 시행 전 허가를 받거나 인허가를 신청한 경우의 경과조치 사항을 부칙에 추가하기로 한다.

□ 수정 주요골자

○ 부칙 제2조(공영주차장 주차요금에 관한 적용례) 추가

○ 부칙 제3조(부설주차장 시설물 및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추가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영주차장 주차요금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으로 주차요금이 변경되는 주차장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기권을 발행한 경우 개정된 규정에 따라 정기권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설주차장 시설물 및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인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영주차장 주차요금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으로 주차요금이 변경되는 주차장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기권을 발행한 경우 개정된 규정에 따라 정기권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설주차장 시설물 및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인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