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도시관리계획(경관광장 → 역사공원)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용     인     시

용인 도시관리계획(경관광장 → 역사공원)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의안 번호	2022 - 35		제출년월일 :	2022. 3.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제안이유 및 제안목적

□ 처인구 원삼면 좌항리 산21-1번지 일원에 위치한 경관광장(3.1만세운동 기념공원) 내 용인항일독립기념관을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경관광장은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허용하지 않고 기념관은 경관광장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기념관 신축이 가능한 역사공원으로 변경하기 위해 입안 제안되었으며 이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청취하고자 함

2.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주민과 지방의회 의견청취)

3. 의견청취 목적

□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검토하고자 함.

4. 주요 입안내용

□ 개요

- 위    치 : 처인구 원삼면 좌항리 산21-1번지 일원

- 제 안 자 : 용인시장(복지정책과)

- 규    모 : 경관광장(34,035㎡) → 역사공원(34,035㎡)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 입안내용

○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1	광장	경관광장	처인구 원삼면 좌항리 산21-1번지 일원	34,035	감) 34,035	-	05.10.31 (용고2005-354)	-
신설	-	공원	역사공원	처인구 원삼면 좌항리 산21-1번지 일원	-	증) 34,035	34,035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1	광장	◦폐지(34,035㎡)	◦경관광장에서 역사공원으로 변경하므로 경관광장 폐지
-	공원	◦신설(34,035㎡)	◦경관광장에서 역사공원으로 변경하여 기념관 신설 배치

5. 추진경위

□ 2021. 11.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입안서 제출

□ 2022. 01. 18. 〜 2022. 02. 01. : 주민공람·공고

6.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

□ 주민 의견청취 결과 : 의견없음

- 공람기간 : 2022. 01. 18. 〜 2022. 02. 01.

- 공고방법 : 지역일간지 공고(인천일보, 중부일보), 시보, 홈페이지

□ 2021. 11. 26. 〜 2022. 03. 02 : 관련부서 협의

7. 종합검토의견

□ 금회 시의회 의견청취 안건은 용인 항일 독립기념관을 건립하고자 도시관리계획(경관광장 → 역사공원)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의회 의견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자 함.

8. 향후계획

□ 2022. 03. : 용인시의회 의견청취

□ 2022. 04.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22. 04.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소관 부서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 324-2350)	시설계획2팀장	정철현 (☎ 324-3290)
			담당자	서혜인 (☎ 324-3218)

설명자료

용인 도시관리계획(경관광장→역사공원) 변경결정(안)

1. 계획의 목적

□ 처인구 원삼면 좌항리 산21-1번지 일원에 위치한 3.1만세운동 기념공원 내 용인 항일독립기념관을 건립하기 위해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ㆍ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ㆍ교육이 목적인 역사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경관광장 → 역사공원) 변경결정을 신청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사업개요

□ 위    치 :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좌항리 산21-1 일원

□ 면    적 : 34,035㎡

□ 제 안 자 : 용인시장(복지정책과)

□ 지역지구 :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 위  치  도 >

3.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조서

○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1	광장	경관광장	처인구 원삼면 좌항리 산21-1번지 일원	34,035	감) 34,035	-	05.10.31 (용고2005-354)	-
신설	-	공원	역사공원	처인구 원삼면 좌항리 산21-1번지 일원	-	증) 34,035	34,035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1	광장	◦폐지(34,035㎡)	◦경관광장에서 역사공원으로 변경하므로 경관광장 폐지
-	공원	◦신설(34,035㎡)	◦경관광장에서 역사공원으로 변경하여 기념관 신설 배치

〈 도시관리계획 결정(안)도 >

4. 편입토지조서

구 분	소재지	본번	-	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비고
						공 부	편입	명 칭
1	원삼면 좌항리	7	-	2	답	582	582	용인시
2	원삼면 좌항리	7	-	5	도	214	72	국토교통부
3	원삼면 좌항리	7	-	6	답	381	381	용인시
4	원삼면 좌항리	10	-	8	임	230	230	용인시
5	원삼면 좌항리	산2	-	1	임	32,770	32,770	용인시
합 계						34,177	34,035

5. 토지이용계획

< 토지이용계획 면적 비교>

구 분		당 초		변경(금회)		증감 (㎡)	비고
		면적(㎡)	비율(%)	면적(㎡)	비율(%)
계		34,035	100.00	34,035	100.00	-
전시실		266	0.78	460	1.35	증) 194
상징탑		421	1.24	421	1.24	-
광장		1,411	4.15	1,165	3.42	감) 246
주차장		940	2.76	1,236	3.63	증) 296
도로	소계	1,227	3.61	1,201	3.53	감) 26
	단지내	528	1.55	502	1.47	감) 26
	보행자전용	699	2.05	699	2.05	-
녹지	소계	29,770	87.47	29,552	86.83	감) 218
	원형보전	26,098	76.68	26,098	76.68	-
	시설녹지	3,369	9.9	3,151	9.26	감) 218
	법면녹지	303	0.89	303	0.89	-
변경면적(㎡)					766
변경율(%)					2.25		766/34,035㎡

< 토지이용계획도>

당 초
변 경 (금회)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서

2022. 3. 24.(목) 10:00

의안 번호	2022 - 35

□ 제    목 : 용인 도시관리계획(경관광장→역사공원) 의견제시의 건

□ 부    서 : 도시정책과

□ 제안목적

❍ 원삼면 소재 3.1만세운동 기념공원 내 기념관, 부대시설, 편익시설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경관광장→역사공원)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견을 제시

□ 의    견

< 남홍숙 의원 >

❍ 향후 기념공원 확대 방안을 강구하여 단계별 사업 계획 수립 요청

< 유진선 의원 >

❍ 항일독립기념관 조속 건립을 위해 관련 부서간 업무 협조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