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택시쉼터 및 택시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  인  시

용인시 택시쉼터 및 택시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2 - 39		제출년월일 :	2022. 3. .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구    분: 부분개정

2. 개정이유

가. 택시쉼터 및 택시복지센터 기능이 유사하나 명칭이 이원화되어 혼선 야기

나. 시설 사용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료율(사용료율)을 관련 단체에 일관되게 적용하여 특혜시비 방지

3.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용인시 택시쉼터 및 택시복지센터 운영 조례”를 “용인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

나. 용인시 택시쉼터 및 택시복지센터 명칭 일원화(안 제2조제2항)

다. “교통관련 단체”를 “택시관련 단체”로 변경, 시설 사용료 단서조항 삭제(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4. 개정조례안: 텃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덧붙임

6. 관계법령 발췌서: 덧붙임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다.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20조 및 제25조

7. 예산수반 사항: 해당 없음

8. 입법예고(2022. 1. 15. ∼  2. 4.)결과: 제출의견 없음

9. 부서협의 결과

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나.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라. 부패영향평가 협의결과: 원안동의

마.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 원안동의

바. 관계 부서 의견 조회 여부: 의견 없음(대중교통과-3642)

사. 상급 기관 승인 여부(포준안 포함): 해당 없음

10. 기타 참고사항: 해당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택시쉼터 및 택시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택시쉼터 및 택시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용인시 택시쉼터 및 택시복지센터 운영 조례”를 “용인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택시쉼터 및 택시복지센터의”를 “택시쉼터의 설치 및”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택시쉼터(이하 “쉼터”라 한다) 및 용인시 택시복지센터(이하 “복지센터”라 한다)”를 “택시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쉼터의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인 택시쉼터: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1301

2. 기흥 택시쉼터: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528

제3조 중 “쉼터 및 복지센터”를 “쉼터”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쉼터 및 복지센터”를 각각 “쉼터”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쉼터 및 복지센터”를 각각 “쉼터”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쉼터 및 복지센터의 일부를 교통관련”을 “쉼터의 일부를 택시관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사용료는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 평정 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쉼터 및 복지센터”를 “쉼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대중교통과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대중교통과장 박찬진
	담당팀장 직위․성명	택시운수팀장 김동현
	실무관 성명․전화	이진형 (324-2611)

신ㆍ구조문대비

현 행	개 정 안
용인시 택시쉼터 및 택시복지센터 운영 조례	용인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택시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한 용인시 택시쉼터 및 택시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택시쉼터의 설치 및 ----------------------------------------------.
제2조(설치)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용인시 택시쉼터(이하 “쉼터”라 한다) 및 용인시 택시복지센터(이하 “복지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조(설치) ① ----------------------------------- 택시쉼터(이하 “쉼터”라 한다)-------------------------------------------------.
② 쉼터의 명칭은 기흥 택시쉼터로 하고, 소재지는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528로 하며, 복지센터의 명칭은 용인시 택시복지센터로 하고, 소재지는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1301로 한다.	② 쉼터의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인 택시쉼터: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1301 2. 기흥 택시쉼터: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528
제3조(기능) 쉼터 및 복지센터는 택시운수종사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피로해소, 휴식, 화장실 이용, 체력단련 등 근무환경 개선과 소통 및 복지향상을 위한 공간을 제공한다.	제3조(기능) 쉼터-------------------------------------------------------------------------------------------------------------------------------------------------------------------------------------------------------------------------.
제4조(운영) ① 쉼터 및 복지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8시까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 및 보안 등을 고려하여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운영) ① 쉼터------------------------------------------------------------------. ------------------------------------------------------------------------------------.
② 시장은 택시운수종사자들이 편리하게 쉼터 및 복지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해야 한다.	② ---------------------------- 쉼터--------------------------------------------------------.
제5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쉼터 및 복지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쉼터 및 복지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위탁관리) ① ----- 쉼터-------------------------------------------------------------------------------------------------------- 쉼터------------------------------------.
1. 쉼터 및 복지센터의 운영ㆍ관리에 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1. 쉼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쉼터 및 복지센터를 위탁관리할 경우 관리 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 쉼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시설 사용) ① 시장은 택시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쉼터 및 복지센터의 일부를 교통관련 단체 등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시설 사용) ① -------------------------------------- 쉼터의 일부를 택시관련 ------------------------------------.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사용료는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택시운수종사자단체의 사용료는 해당 재산 평정 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사용료는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 평정 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제7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쉼터 및 복지센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이용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시킬 수 있다.	제7조(이용의 제한) ----- 쉼터-------------------------------------------------------------------------------------------.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표

관계법령 발췌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料率)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르며,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이하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같다)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평가, 전세금의 산정, 일시 사용 등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의 연간 사용료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⑤ 제13조제5항에 따라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일수별 또는 시간별 사용료의 산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⑥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⑦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6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사용료는 1년(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남은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

⑨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그 금액은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20조(일반재산규정 준용) 사용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사용ㆍ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1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ㆍ채석을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2. 청사내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공용ㆍ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삭제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 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거나, 시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조성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ㆍ단체ㆍ법인ㆍ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4. 「중소기업기본법」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중소기업 창업ㆍ육성관련 법령에 따라 시가 설치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산업 또는 중소기업 지원시설

5. 시의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유지를 점유ㆍ사용하는 경우

6.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4호에 따라 지방에 이전 하는 경우

7.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증대를 위하여 유치한 공장 등의 경우

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6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⑤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