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유 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4월 11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4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4월 25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김진석 의원]

❍ 용인시 공유 스튜디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민의 영상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고 용인시의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3.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용인시 공유 스튜디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민의 영상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고 용인시의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

❍ 향후, 시민의 영상미디어 및 콘텐츠 창작 활동에 필수적인 영상 촬영 제작 장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사용기간, 사용료 면제 등에 대하여는 입법목적 달성 및 공유재산 보호 측면에서 순기능과 역기능을 두루 살펴, 스튜디오 관리, 운용, 위탁 전반에 대한 실질적 이용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