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4월 11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4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4월 25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용인시장(정책기획관)]

가. 제안이유

❍ 지역 현안 해소와 원활한 신규사무 수행을 위하여 필수인력 증원

❍ 한시기구 운영시한 연장

나. 주요내용

❍ 정원조정: 총 정원 3,186명 → 3,236명(증 50명)(안 별표 7)

- 직종별: 일반직 +49명, 지도직 +1명

- 직급별: 6급이하 +49명, 지도사 +1명

❍ 미래산업추진단 한시정원의 운영시한 연장(안 별표 8)

3. 검토의견

❍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민원접점의 현장 대응 기능 강화, 원활한 신규사무 수행, 한시 기구의 운영시한 연장을 위해 행정기구와 정원을 조정하고 필수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은

- 코로나19 대응 인력 확충, 지역 현안 해소, 국정과제 수행 및 신규사무 수행을 위한 6개 팀(본청 1, 사업소 2, 구청 3) 신설 및 정원 50명 증원과,

-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및 플랫폼시티 개발 등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위한 미래산업추진단의 운영시한을 “2022.6.30.”에서 “2025.6.30.”으로 연장한 것임.

❍ 상위법인⌜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위배되는 등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제3항제1호가목 중 “시민안전담당관”을 “시민안전관”으로, 별표1의 “하수재생과”를 “하수행정과”로 변경한 것은 2021년 6월 30일자 조례개정에 의한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한 것이며,

또한,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에서

- (제1항) 「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2항 중 “투자산업국장”을 “일자리산업국장”으로 변경은 2018년 10월 16일자 조례 개정사항 반영,

- (제2항) 「용인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별표1] 어린이 놀이시설 유지관리 등 소관 부서의 변경은 2018년 10월 16일, 2019년 12월 23일, 2020년 12월 23일, 2021년 6월 30일 조례개정 사항 반영

- (제3항)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별표4] 나목의 제5항 및 같은 목 제8항의 담당부서 및 유관기관의 변경은 2020년 12월 23일, 2021년 6월 30일자 조례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해당 조직의 개편 시기에 맞춰 개정되었어야 하는 내용임에도 누락되어 이번 조례개정에 반영하여 변경하는 사항으로, 향후 진행되는 조직개편 시 개정과 관련된 소요조사 및 취합을 철저히 함으로써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