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4월 11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4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4월 25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용인시장(정책기획관)]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 신설 및 개정 등에 따른 사무위임 규정 정비

나. 주요내용

❍ 플랫폼시티과 소관 도시개발사업 업무 중 구청에 위임된 사무를 현행화하고자 관련 규정 신설(안 별표 2)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 정비(위생과)(안 별표 2)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제정(‘16.2.4. 시행)으로 “식품 등 수입판매업”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위임사무명에서 삭제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정(‘19.3.14. 시행)됨에 따라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사무를 구청에 위임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20.5.26. 시행)으로 종전의 “원산지 표시대상 농·축·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수거·조사” 등 도지사 권한 사무가 시장의 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입법형식에 맞도록 해당 사무를 조례에 신설하고, 재위임사무를 규정하고 있는 규칙에서는 삭제

3. 검토의견

❍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신설 및 개정 등에 따른 사무위임 규정을 정비한 것으로, 상위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됨.

❍ 다만, [별표2]에서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위생과 소관 사무 중 식품등수입판매업은「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 2016년 2월 4일 부터 시행되어 “식품 등 수입판매업”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우리시 위임사무명에서 삭제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존치되어온 바, 향후 이러한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위법령 신설 및 개정 등에 따른 사무위임 규정 정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