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4월 11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4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4월 25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용인시장(재정국장)]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제17893호, 2021. 1. 12. 공포, 2022. 1. 13. 시행)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공포, 2022. 1. 13. 시행)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안 제1조, 제7조, 제9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1. 1. 12. 공포, 2022. 1. 13. 시행)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공포, 2022. 1. 13. 시행)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