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4월 11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4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4월 25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용인시장(재정국장)]

가. 제안이유

❍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시각장애인의 소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기한을 현행 “2022년 6월 30일”에서 “2025년 6월 30일”로 3년 연장함(안 제2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9년 6월 30일 이전에「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이 본인 또는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 등록부에 따라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취득하는 취득세 또는「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 감면기한을 “2022년 6월 30일”에서 “2025년 6월 30일”로 3년간 연장하여 세제 혜택을 지속적으로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상위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