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일상회복 및 재난대응 지원을 위한 2022년 지방세 감면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4월 11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4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4월 25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용인시장(재정국장)]

가. 제안이유

❍ 코로나19 재난에 따른 영업제한으로 직·간접 피해를 받은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등의 일상회복에 기여하고,

❍ 코로나19 재난 대응에 사용하는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에 대한 지원을 위해 시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계속되는 코로나19에 따른 영업제한 등으로 피해를 받은 주요 업종의 개인사업자의 주민세(사업소분) 감면

❍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상가건물의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의 재산세(건축물,토지) 감면

❍ 선별진료소 등 코로나19 재난 대응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의료기관의 임시(가설)건축물 재산세(건축물) 감면

3.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재난에 따른 영업제한으로 직·간접 피해를 받은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등의 일상회복에 기여하고, 코로나19 재난 대응에 사용하는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 등 임시건축물에 대한 지원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제4항에 근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 지방세를 감면하여 주고자 하는 사항임.

❍ 주요내용은

- 코로나19에 따른 영업 제한 등으로 피해를 받은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등에게 주민세(사업소분) 감면

-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상가건물의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의 재산세(건축물, 토지)감면

- 선별진료소 등 코로나19 재난 대응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의료기관의 임시(가설)건축물 재산세(건축물) 감면으로,

-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영업환경 악화가 계속되고 있는 추세임을 고려해 볼 때, 본 동의안에 따른 지방세 감면은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의적절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됨.

❍ 향후, 착한임대인이 지방세 감면 신청을 포기하거나 누락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관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신속한 감면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