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4월 11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4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4월 25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용인시장(재정국장)]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등의 사유로 용도지역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변경 고시하고자 함.

3.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추진에 따른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1034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등의 사유로 용도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2조 및 「용인시 시세조례」제14조에 의거 하여 의회에 의결을 얻어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으로 변경 고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