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4월 11일 장 정 순 의원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4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4월 25일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장정순 의원)

가. 개 정 이 유

❍ 취약계층의 자립·자활을 위한 취업 촉진 프로그램 제공 규정과

이용자 편의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규정을 신설하려는 취지

나. 주 요 내 용

❍ 취약계층 취업 촉진 프로그램 제공 규정 신설(안 제3조 제7호)

❍ 이용자 편의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규정 신설(안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장용은)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의 입법 취지를 살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취업 촉진 프로그램 제공 규정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 개정의 이유와 내용이

관계 법령 및 이 조례 규율 범위에 배치되지는 아니하나,

❍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안 제4조는 강행 규정이므로

규정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