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4월 11일 박 남 숙 의원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4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4월 25일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박남숙 의원)

가. 제 정 이 유

❍ 용인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 노인복지정책 추진과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취지

나. 주 요 내 용

❍ 목적, 정의 및 기념이념(안 제1조 ~ 안 제3조)

❍ 시행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안 제6조 ~ 안 제7조)

❍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 사항(안 제8조 ~ 안 제15조)

❍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설치·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 안 제2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장용은)

❍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규율 범위에 충실하면서

용인시만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 법령과의 부합성, 개별 조문들의 체계 및

목적 실현 가능성 부문에서 장애 요인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