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4월 11일 명 지 선 의원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4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4월 25일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명지선 의원)

가. 제 정 이 유

❍ 용인시 고령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려는 취지

나. 주 요 내 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고령장애인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 제5조)

❍ 지원사업·재정지원·사무위탁·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장용은)

❍ 본 조례안은

용인시 거주 만 65세 이상 고령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세부 방안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 입법 목적 및 개별 조문의 내용이 관계 법령에 저촉되거나

일반의 상식에 반하지 아니하나,

❍ 안 제6조 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때에

안 제9조에 따른 중복지원 대상자인지를 쉽게 분별할 수 있는

전산망이 구축되지 아니한 점과 신규 사업으로 비용 산정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사업 전개 과정에서 적절한 대응 전략 필요.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