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주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선정 시 업무협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4월 11일 용 인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4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4월 25일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교육문화국장)

가. 제 안 이 유

❍ 교육부 주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에 최종 선정되는 경우

❍ 용인예술과학대학교(舊 송담대)와의 업무협약에 앞서「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제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취지

나. 주 요 내 용

❍ 용인시와 용인예술과학대학교는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을 위하여

상호협력한다.

❍ 용인예술과학대학교는 용인시민의 평생학습 참여 확대를 위하여 대학 시설을

처인구 평생학습관 시설로 대체 활용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 제공에 협업한다.

❍ 용인시는 총 사업비의 10%를 지원한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장용은)

❍ 본 동의안은

교육부가 주관하는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선정 시

용인예술과학대학교와의 업무협약에 앞서「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제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 협약서(안) 제2조에 적시된

협약의 내용과 협약으로 기대되는 효과,

정부와 지방 간 사업비 부담 비율 및 연간 금액의 적정성을 살필 때

무리가 있거나 관계 조례에 저촉되는 부분 없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