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4월 11일 용 인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4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4월 25일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복지여성국장)

가. 개 정 이 유

❍ 위임 규정이 명확한 법령의 조문으로 입법 목적 근거를 변경하려는 취지

나. 주 요 내 용

❍ 본 조례 입법 목적의 근거 조문 변경(안 제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장용은)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입법 목적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개정에 따라

그 위임 조문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 당초 제1조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 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적시된 부분을,

❍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의 내용이 명확히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4조 제1항 후단으로

변경하려는 점은 적법하며 타당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