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4월 11일 용 인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4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4월 25일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복지여성국장)

가. 개 정 이 유

❍ 보훈명예수당 금액을 인상(당초 매월 7만원에서 10만원)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취지

나. 주 요 내 용

❍ 보훈명예수당 금액 인상(안 제8조 제1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장용은)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보훈명예수당 금액을 당초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하여 근거 규정인 안 제8조 제1호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 국민 정서상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고 지원하여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고, 금액 인상을 위한 근거 규정 개정 또한 당연한 수순이나,

❍ 만 65세 이상이라는 지급 연령 기준에 대하여 폐지(하향 조정) 요구는

지속되어 왔고, 금액 인상 요구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될 게 자명하므로,

❍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는 경우

(조례 시행일(7.1.)과 금년도 제2회 추경 일정(10월 예정) 차이에서

오는 예산상의 문제는 소관부서 추산상 기 편성된 본예산액으로

10월분까지 지급할 수 있어 이는 별론으로 함)

❍ 개정에 따른 인상의 효과 유무, 국가보훈대상자 간 형평,

지자체 재정 여건 등을 장기적 측면에서 고려하여 조례가 빈번히

개정되지 아니하는 합리적 방안 마련 필요.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