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4월 11일 용 인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4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4월 25일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복지여성국장)

가. 제 안 이 유

❍ 민간 관리동 어린이집 기부채납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하기 위한 사전 절차

나. 주 요 내 용

❍  시립어린이집 민간 위탁 내용

❍  해당 어린이집 시설 현황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장용은)

❍ 본 동의안은

민간 관리동 어린이집의 기부채납에 따라 당해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용인시 첫 사례)하기 위한 절차로,

❍ 위탁 가능 여부, 절차 이행 과정, 제한경쟁의 이유가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근거를 두고 있어 적법함.

❍ 다만, 기부채납 어린이집에 대한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이 가져오는

순기능과 역기능, 보육의 질 및 관내 타 민간어린이집에 끼치는

영향을 두루 살펴 합리적 기조를 유지하여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