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4월 11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4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4월 25일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용인시장)

가. 제안이유

❍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관련 규정을 위원회의 일반적인 입법례에 맞게 정비

나. 주요골자

❍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근거 신설(안 제2조)

❍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규정 정비(안 제3조 및 제3조의2, 제4조～제14조의2)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임영선)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산림보호법」제45조의9 제2항에 따른 위원회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 상위법 범위 내 조문을 정비하여 법체계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 상위법규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