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4월 11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4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4월 25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정책실장)

□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에 규정된 창고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상위법령의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 주요내용

❍ 상위법령 근거조문 삭제에 따른 해당 조문 삭제(안 제15조의3, 제15조의4)

- 상위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13호~15호) 조문 삭제에 따른 관련 조례 규정 삭제

❍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납부 비율 기준 및 분할납부 횟수 기준 마련(안 제15조의5)

- 상위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2제2항~제3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한 기준 마련

❍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안 제20조제3항)

- 창고시설 개발행위허가 관련 도로 및 교통소통 기준 인용 조문 정정

[영 별표 1의2제1호다목(3) → 별표 1의2제1호마목(3)]

❍ 창고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 명확화(안 별표26)

- “주거지역 및 취락지~신청부지”간 이격거리 예외 명확화

(안 별표26 제1호라목)

- 창고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 예외 명확화(안 별표26 제2호가목)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이경수)

❍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근거조문이 삭제된 조문을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