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경희대학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4월 11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4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4월 25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정책실장)

□ 제안이유

❍ 대학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전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야 하며, 도시계획시설 결정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포함해야 함

❍ 경희대학교는 결정 당시 세부시설에 대한 규정이 없어, 토지이용계획상 면적만 결정함

❍ 2019. 12. 27. 세부시설 조성계획 기준이 신설됨

※ 토지이용계획 세분 및 구역별 건축물 배치계획 포함

❍ 금회 도시관리계획을 위해서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세부시설별 건축계획을 신설하여, 이를 위해 시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개   요

□ 제 안 자 : 학교법인 경희학원

□ 위    치 :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하갈동 일원

□ 면적/용도 : 1,028,601m2 / 자연녹지지역

2. 계획내용

□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1) 당초

구 분	토지이용계획 부지면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계	1,028,511	경기도 고시 제4호 (2003.1.22)
건축부지	73,034
주차장부지	19,571
운동장부지	67,366
도로부지	167,731
원형보존지	118,961
조경부지	513,684
광장부지	27,128
실습부지	41,036

2) 변경

세부시설 조성계획	부지면적 (㎡)	건축물 배치 계획				신축예정 건축물 (금회추가)	비 고
		용 도	건축면적 (㎡)	연면적 (㎡)	높이 (최고층수)
소 계	1,028,601		81,078	316,212	13
건축부지1	112,179	교육연구	19,013	74,011	5	원자로센터 (강의동)
건축부지2	54,535		15,361	83,476	10	창고
건축부지3	102,126		18,084	73,010	13	-
건축부지4	109,800		14,105	48,604	7	미래과학과, 산학협력관1
건축부지5	183,788		14,157	36,754	7	창고, 산학협력관2
주차장부지	35,232	교육연구	358	358	1	-
운동장부지	58,898	운동장	-	-	-	-
도로부지	23,251	도로	-	-	-	-
원형보전지	118,961	녹지	-	-	-	-
조경부지	229,831	녹지	-	-	-	-

※ 건축부지, 광장부지, 실습부지 등을 통합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세분화하고 부지별 건축물 배치계획 수립. (신설 예정 건축물 금회 배치계획에 포함)

□ 건축계획(당초, 변경)

구 분	시설의 규모		비 고
	당 초	변 경
대지면적(㎡)	1,028,511	1,028,601	증) 90.00
건축면적(㎡)	73,034	81,078	증) 8,044
건축연면적(㎡)	296,803	316,212	증) 19,409
지상층면적(㎡)	235,267	254,484	증) 19,217
건폐율(%)	7.10%	7.88%	증) 0.78%
용적률(%)	22.88%	24.74%	증) 1.86%

3. 추진경위

□ 2003.  1. 22. :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19. 12. 27. :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 수립 기준 개정

□ 2022.  3. 21.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제출

4. 향후계획

❍ 2022.  4. : 용인시의회 의견 청취, 주민 공람·공고

❍ 2022.  5.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22.  6.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이경수)

❍ 본 안건은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제3항 규정 신설에 따라 기흥구 서천동, 하갈동 일원에 기 조성된 경희대학교 시설에 대한 세부조성계획을 포함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제안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의견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