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용도지구 변경, 은화삼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4월 19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4월 19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4월 25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정책실장)

□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용도지구 변경, 은화삼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변경 결정 입안이 제안되어 같은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용도지역·용도지구 변경결정 사항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함

□ 주요내용

1. 개   요

❍ 목    적 :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4,104세대 → 4,013세대 (감 91세대)]

❍ 위    치 : 용인시 처인구 남동 산126-13번지 일원

❍ 면    적 : 243,800㎡ → 261,697㎡ [증 17,897㎡(7.3%)]

❍ 제 안 자 : 주식회사 남동타운피에프브이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건폐율/용적률/높이

구 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공동주택용지	30% 이하	230% 이하	28층 이하
근린생활시설용지	60% 이하	180% 이하	5층 이하
체육시설	60% 이하	180% 이하	3층 이하
도서관	60% 이하	180% 이하	3층 이하
학교	20% 이하	100% 이하	4층 이하

2. 계획내용

❍ 용도지역 결정(변경) 내용

구 분		면 적(㎡)			구성비 (%)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243,800	증)17,897	261,697	100.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210,421	증)17,757	228,178	87.2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33,379	증)140	33,519	12.8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남동 산126-13일원	자연녹지 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17,757	200% 이하	•향후 주변지 개발 고려 및 구역 정형화를 위한 은화삼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자연녹지지역	140	100% 이하

❍ 위치도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도면

[기정]

[변경]

3. 추진경위

❍ 2017. 11.  7. : 은화삼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최초)

❍ 2021.  7. 26. : 지구단위계획 변경 입안 제안

❍ 2021. 10. 28. : 공동(도시계획․건축)위원회 자문(조건부 수용)

❍ 2022.  2. 23. :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입안 수용

❍ 2022.  3.  3. : 관련부서(기관) 협의

❍ 2022.  3. 31. : 주민공람(~ ‘22. 4. 14.)

- 공람기간 : 2022. 3. 31. ∼ 4. 14.(14일 이상)

- 공고방법 : 일간신문 2개소(서울일보, 내외일보), 홈페이지, 시보 등

- 제출의견 : 3건

<주요 의견>

【토지이용계획 부문】

◦공동주택용지(2BL) 인근의 편의시설(근린생활시설용지) 설치

◦지구계 확장(토지이용계획 변경) 반대

▸토지이용계획 변경(공동주택부지 → 도시계획시설부지)으로 토지수용이 가능해짐

▸어린이공원 및 도서관 시설용지 계획의 적정성 제시 및 재검토 요청

◦인접 주택 일조권 및 사생활 침해를 고려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요청

【교통 부문】

◦공동주택용지 1, 2블럭 연계가 가능한 도로 개설 요청

◦국도45호선(지구 내 구간) 방음터널 설치, 국도45호선(남북대로) 및 신갈우회도로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통체계 마련 필요

◦기존 마을을 통하지 않고 백옥대로 직접 연결하는 도로개설 필요

【기     타】

◦사업지 내 임상도 5영급 토지에 대한 개발 적정성 검토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공공기여 검토 필요

◦대규모 단지 입지에 따른 학교 문제 해결 요청

◦토지수용 반대

4. 향후계획

❍ 2022. 4월 : 교통영향평가(변경) 심의

❍ 2022. 5월 :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

❍ 2022. 6월 :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도시계획․건축)위원회 심의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이경수)

❍ 본 안건은 용인시 처인구 남동 산126-13번지 일원의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주변지역 개발여건을 고려하고 구역을 정형화하고자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을 변경(자연녹지→자연녹지, 제2종일반주거)하여 공동주택 건립(4,013세대) 및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수립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 다만, 주민공람시 자연훼손에 대한 우려, 토지이용계획 변경 반대, 도로 개설 및 도로시설물 설치 요청 등의 의견이 제출되었던 점과 4,000여 세대 단지 조성에 따른 학교 설립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의견서채택